전세금 과세..집값 불안 부추긴다

투기수요 차단해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 반응도

정부가 임대소득세 과세에 대한 정상화 차원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업계는 집값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 임대소득에 과세할 경우 세부담이 결국 집주인이 아닌 임차인에게 돌아가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일단 임대사업자나 소득세 내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과세 부담으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세금을 전가시켜 전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현 시기에 전세금을 더욱 끌어 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도 "이번 방안은 LTV규제와 맞물려 투기 수요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형평성 취지는 좋으나 자칫하면 전세금 상승 요인으로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다주택자들은 임대를 놓을 수 밖에 없는데 세금을 내야 한다면 세입자에게 부담이 떠 넘겨져 전세금 인상요인이 될 소지가 크다"고 언급했다.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남의 한 시중은행 PB센터 팀장은 "전세보증금은 집주인의 부채로서 실제 발생한 소득은 아니다"면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이자를 받는 경우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외에 임대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이중과세 및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칫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로부터 강한 조세저항에 직면하거나 이중과세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반면 투기수요를 미연에 차단해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보였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일단 전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주택 월세나 상가 임대소득과의 과세 형평을 맞춘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여러 채의 주택을 구입하는 투기적 수요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기자본 비율을 낮추기 위해 전세끼고 집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출이자와 임대세금 내고 나면 메리트가 많이 사라져 투기수요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책 기조를 두고 정부가 너무 우왕좌왕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올 초 만해도 양도세 감면 등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연이어 발표하더니 6개월 지난 현재 다주택자들의 임대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한다"면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정책 남발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