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원'으로 저탄소녹색성장 이끈다

2013년까지 '환경에너지타운' 건설...세계적 환경명소화 및 브랜드화
'저탄소 녹색마을' 600곳 조성...제2의 새마을 운동 추진
2013년 14만3000개 일자리 창출...2020년 15조 경제적 효과

정부가 그동안 단순 매립·소각처리되던 가축분뇨, 부산물 등 폐자원과 바이오매스를 에너지원으로 전환해 저탄소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2013년까지 전국에 걸쳐 14개 환경에너지타운을 건설, 고형연료화 및 바이오 가스화시설 등 총 48개 시설을 짓고 2020년까지 농촌과 소도시 중심으로 '저탄소 녹색마을'을 600개를 조성, 자원절약·생태하천·친환경 주택 등을 포괄하는 '제2의 새마을 운동'을 추진한다.

녹색성장위원회는 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4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국내 부존량이 풍부한 폐기물, 임목, 가축분뇨, 농작물 및 부산물, 해조류와 같은 '폐자원과 바이오매스'를 고체연료(칩· 펠렛· 목탄), 바이오가스(메탄) 및 바이오연료(디젤·에탄올· 메탄올) 등으로 전환시켜 새로운 에너지원을 확보는 물론,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를 줄여 나가고 기후변화에도 적극 대응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13년까지 386만t의 폐자원 에너지화를 위해 일일 가용량 1만4000t의 고형연료화 및 바이오 가스화시설 등 총 48개시설의 설치를 완료키로 했다.

현재 국내 폐자원 에너지 가용량은 연간 1169만t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2007년 현재 에너지화량은 1.9%인 22만t에 불과하다.

아울러 전국 8대권 14개 환경에너지타운의 조성지역, 유치 시설의 종류, 시설규모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확정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진행중인 광주·충남신도청 등 6개 타운 예정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폐자원에너지화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2010년까지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12년 해양투기 규제에 대비, 현재 고화, 소각 등의 방식으로 설계 또는 계획중인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을 연료화시설로의 전환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농촌과 소도시를 중심으로 유형별 '저탄소녹색마을'을 조성, 에너지 자립율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2012년까지 환경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림청 등 각 부처별로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2020년까지 600개의 마을 조성을 목표로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반영해 2012년에 관계부처합동으로 사업을 수립·추진키로 했다.

에너지자립 외에 자원절약 및 재활용, 생태하천, 친환경주택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저탄소 녹색마을로 확대·발전시켜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추진한다는 것.

한편, 농식품부는 농촌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신재생에너지를 투입해 '농촌형 에너지 자립 녹색마을'을 농식품부 주관하에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2012년까지 개소당 265억을 투자해 2개 마을을, 2020년까지는 40개 마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가축분뇨자원화 시설과 목재펠릿 보일러 뿐만 아니라, 태양광, 풍력, 소수력발전 등 농어촌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활용해 에너지자립 및 자원순환마을 조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형 농촌마을을 조성한다는 설명이다.

사업의 성격상 여러 부처가 관련되는 만큼 환경부와 농식품부 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관계부처협희회를 확대 운영해 실무 2012년까지 태스크포스(TF)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밖에도 동해안과 제주도 연안의 바다 사막화현상 방지와 수산자원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바다숲 조성을 통해 수산분야 바이오매스 자원을 확보, 2020년까지 50만ha 규모의 대규모 해조류 양식장을 조성해 국내 자동차 휘발류 사용량 114억L의 20% 해당하는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해낸다는 계획도 담고 있다.

한편, 정부는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에 2013년까지 총 5조6302원, 2020년까지는 약 10조 4000억원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소요재원은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형편, 사업추진 및 민간시장 여건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해 국비, 지방비, 공기업투자, 민자유치 및 자부담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녹색성장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추진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2013년까지 14만3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2020년까지 폐기물처리비 절감·원유대체 및 온실가스감축 등을 통해 총 15조2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