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여야 지도부 손으로.. 협상 탄력 받나

여야 원내대표들이 이번 주말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을 놓고 직접 담판에 나설 예정이어서 꽉 막힌 정국에 돌파구를 열수 있을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가 2일 비정규직법의 1년 6개월 유예안에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3당 합의는 야합"이라고 반발하면서 비정규직법 처리는 여전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기습 상정으로 환경노동위원회 자체 협상이 교착상태이며 최대 쟁점인 법안 유예기간에 대한 이견차도 여전하지만, 양당 원내대표가 일단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은 것만도 진전된 상황이 아니냐는 것.

여야 비난전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해고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할 수 밖에 없고, 민주당도 정치적 합의를 도외시했다는 부담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논의에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또한 민주당이 3일 한나라당이 제안한 미디어법 4자 회담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도 합의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와 관련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하루하루 거리에 쏟아지는 실업자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민주당도 1년 6개월 유예안에 빨리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상임위 단계에서 협상이 안되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나섰다, 그게 안되면 마지막으로 당 대표들이 협상에 나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도 절대 유예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은 아닌 것 같다"며 "유예기간이 문제지만, 1년 6개월과 6개월 사이에서 절충하고 보완하면 합의 가능하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주말에 양당 원내대표끼리 만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다시 만나 절충을 할 것이다" 며 "만약 1주일 뒤에 법 시행을 1년6개월 유예하면 그동안 해고된 비정규직들은 보호가 안되겠지만 소급해 재채용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윤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지금 여야 대화 창구가 너무 경색돼 있으니까 두 분이 만나기로 한 것이다" 며 "비정규직법 등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가 "기간 유예를 전제로 한 논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은 상황이어서, 당장 기간유예등 핵심쟁점의 논의가 진행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여전하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민주당의 6개월 유예안은 근본 처방을 위해서는 너무 짧다"면서 "이 문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민주당은 일부 지지세력을 지키려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삶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할 일은 안하고 미뤄왔기 때문에 6개월의 시간을 주자는 것"이라며 "매년 1조2천억원의 예산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면서 차별금지 등에 대해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하면 근원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회내 한 관계자는 "당장 협상 타결이 나올만한 사안이 아니지 않냐"며 "일단 상임위를 넘어 당 지도부의 대화 채널로 연결됐으니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