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노동, "비정규법 개정해야 정규직 전환금 지급 가능"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일 "비정규직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규직 전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추경예산 편성시 정부여당이 1인당 25만원을 18개월동안 지원하는 내용의 정규직전환 지원 예산으로 1185억원을 책정했지만 법개정을 전제로 합의한 제도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다음은 이 장관의 일문일답.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조속히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생각은 없나
▲당시 여야가 합의하면서 법 개정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지금 지급할 수 없어 안타깝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는 별도로 노동부가 나서 고용지원 예산 가지고는 지원한다 해도 택도 없는 수준이다. 이번 정규직 전환지원금이 반드시 정규직 전환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 해고 문제에 대해 다르게 대처할 의향은 없는가
▲지난 2007년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서 정부는 공공분야에 정규직전환 지원을 하도록 많이 요청했고 약 8만 3000명이 이미 전환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가 공공부문에 대해서 전혀 손을 놓고 있었다고 말할 수 없다. 오늘 이 사태가 비정규직법의 본래의 목적인 것이 비정규직의 전환은 민간기업 부분이 대상이었다.

-정치권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는 것은 정부안을 다시 한 번 개정 시도한다는 뜻인가
▲정부는 그동안 고심하고 여론을 수렴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해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내놓은 것이다. '미봉책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비난이 있지만 비난하는 사람들이 더 좋은 해결책을 내놓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유예안이 정부안 보다 더 나은 것인가? 중요한 것은 빨리 합의를 이뤄서 이런 사태가 계속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경영계에서는 '어차피 국회가면 어그러지는 정부의 입법행위를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인데, 정부가 들러리 역할로 전락한 게 아닌가
▲우선 경영계의 그런 비판에 대해 항변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진작에 정부안을 내놓고 대책을 세우고 있었으나 한나라당은 당론을 모이지 조차 못했다. 그러다 4월 한나라당이 정부안을 존중하지 못한채 유예하는 쪽으로만 간 것이다. 경영계와 정부와의 협의는 없고 양대 노총과만 8번인가 회의를 했다. 양대노총을 입법기관으로 생각하는지 의심스럽다. 경영계가 정부에 실망스럽다는 건 알지만 한나라당의 행동에도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예정대로 시행된 비정규직법에 대한 정부의 향후대책은
▲비정규직의 해고는 일반 해고와는 다른 조용한 해고다. 대란이라는 게 난리가 나야만 대란이 아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조용한 해고다. 통계청의 통계를 보더라도 향후 71만명, 여기에 37만 정도가 더 포함될 것이다. 노동계 주장대로 3만명 밖에 해고되지 않는다 치더라도 이들의 해고는 문제가 되지 않는가? 약자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해고를 막아야 한다. 가장 빠른 조치는 더 이상 실직 상태를 막는 것으로 향후 대책을 강구하기 보다 국회에서 빨리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노동부 장관이 해야 할 대책이 아닌가 생각한다.

-국회 책임만 있고 노동부는 도의적 책임밖에 없나
▲물론 노동부가 다 잘 했다고 생각할 수 없다. 제가 노동부에 취임한 이후부터 이 문제를 제기 했고 정규직전환을 위해서 노동부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다. 다만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은 것 뿐이다. 실제로 그동안 조사해 보면 법이 안 바뀌면 해고하겠다는 사용자들이 대부분 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말했다고 정규직 전환하려 했다가 안 했다고 할 수 있겠냐. 그런 것은 사실에 바탕하지 않은 하나의 비판에 불과하다.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고 한 얘기에 대해서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곡해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