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7개 북한 은행· 기업 금융제재 시도

오바마 미 행정부가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광범위한 금융 압박을 행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국제은행망을 통해 17개 북한 은행과 기업들에 대한 자금 공급을 제한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 17개 은행과 기업이 북한의 핵과 무기 거래에 중심 역할을 해왔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그의 가족, 북한 지도층에게 있어서 재정적 생명선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외교관들은 또한 오는 7월12일까지 무기 거래를 주도한 북한 개인과 기업들을 제재하기 위해 유엔안보리를 통해 협상 중이다. 이 명단은 미 재무부가 정한 17개 제재 대상 리스트와 일부 겹친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사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채택했던 전략을 토대로 한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 무기확산 및 테러리즘에 연루된 국가들에 맞서는 무기로 세계 금융 체계를 활용하는 것을 처음 고안해냈다.

미 재무부가 2005년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BDA)를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은 사적 영역을 활용해 불량국가들을 처벌하는 모델로 인식되고 있다.

당시 미 재무부는 미국기업들이 BDA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거래가 미국 법에 저촉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그 결과 해당은행 계좌들에 대한 인출요청이 쇄도했고, 그 파급력으로 2006년 북한의 계좌를 거의 동결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 부시 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는 데 대한 보상책으로 금융압박을 완화해줬었다.

한편, 미국의 대북 제재조치가 성공하려면 중국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중국은 무기나 금수품목을 실은 북한 선박을 정선시키는 조치에는 신중한 입장이나, 과거의 사례를 보면 북한의 금융활동을 제한하는 데는 적극적이었다. 실제로 중국은 BDA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데 협조했다.

윤종성 기자 jsy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