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기관별 고유과제 및 선진화·효율화 등 50개 지표로 공정 평가"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9일 발표된 '200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서 한국소비자원장 등 4개 기관장이 해임 건의된데 대해 "특별히 한두 가지 문제점이 지적돼서가 아니라 전반적인 평가 결과가 낮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만우 기관장 경영계획서 평가단장은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공정성 만큼은 자신한다"고 거듭 밝혔다.
다음은 이날 이 차관 등과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
▲대부분 수익사업과 거리가 멀거나 규모가 작은 기관의 기관장들이 퇴출 대상이 됐는데.
- 그건 우연의 일치다. 정해진 평가지표와 체계에 따라 중립적으로 평가했다. 상대적으로 작은 기관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은 사례는 없다.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장들의 구체적인 이유는.
- 각 기관별로 고유과제와 선진화 및 효율화 등 공통과제 2가지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하거나 부족한 특징이 나타났다. 영화진흥위원회는 공통과제와 고유과제 모두 성적이 매우 낮았다. 한국청소년수련원은 고유과제보다 공통과제 쪽이 좀 더 성적이 안 좋았다. 한국소비자원도 역시 전반적으로 안 좋지만 고유과제보다 공통과제 더 점수가 나빴다. 한국산재의료원은 고유과제와 공통과제 모두 거의 최하위 쪽에 가까웠다. 상세한 건 추후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겠다.
- 각 기관별 평가과제 지표가 50개에 달하는데 공통과제 중 효율화만 해도 지표수가 10개가 넘는다. 그래서 지금 당장 지표별로 상세한 내용을 알려주기가 힘들다. 그러나 이들 4개 기관은 거의 모든 지표에서 ‘C’ 이하 등급을 받았다. 각 지표마다의 점수는 작지면 50개가 모두 낮은 점수를 받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대체로 이들 기관은 고유과제 점수가 낮지만 공통과제 점수가 더 낮았다. 선진화 및 효율화 과제 점수가 대체로 20점 근처에 머물렀다. 선진화와 효율화 공통과제의 배분 점수가 각각 50점인데, 20점 미만이란 건 기관장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진위는 평가대상 기관 중 유일하게 정원 감축을 미완료했다. 또 영진위는 노사관계 부문에서도 노조 전임자 수가 많다거나 노조 간부 인사에 대한 노조의 동의 필요하고, 사내 징계위원회에 노조위원장 참석을 요구하는 등의 불리한 조항으로 세 부분에서 ‘마이너스(-)’ 점수를 받았다. 아울러 청년인턴 채용 목표도 계획에 미달했다.
청소년수련원도 선진화 및 효율화 과제에서 점수가 많이 깎였다. 대졸 초임을 인하했지만 보수표가 정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과 맞지 않았고, 단체 협약에도 불합리한 조항들이 많았다. 청년인턴도 채용목표계획이 3.5%로 기준 4%에 미달했다.
나머지 2개 기관도 선진화 및 효율화 점수가 상당히 낮았다.
고유과제는 기관별로 상이해서 지금 일일이 다 말하기 어렵다.
▲정부가 공기업의 노사관계 부문을 평가하고 그걸 바탕으로 기관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건 과다한 개입이 아닌지.
- 노사관계 지표는 전체 선진화 및 효율화 부문 점수에서 15% 정도를 차지했고 30개 요소로 이뤄져 있다. 국민이 주인인 공공기관에 대해 정부가 국민을 대신해서 경영자들에게 요구하는 노사관계라는 관점에서 평가한 것으로, 단체협상 조항뿐만 아니라, 기관장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구성원들과 함께 선진화를 위해 노력했는지 등이 다 반영돼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최고경영자(CEO)는 1년간 직원을 100번 만났고, 도로공사 사장은 현장 방문을 100번 정도 했다. 그런 경우엔 점수를 차별화했다. 또 노무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와 교육훈련 등도 반영했다.
다만 노조전임자 수의 경우 이미 정부가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왔는데 아직도 거기에 맞추지 않고 있다는 건 그만큼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고, 노동조합의 힘이 세서 선진화 및 효율화를 위한 인원감축, 기관 통`폐합이 힘들 수 있어 나쁜 점수를 받았을 것이다.
▲기관장평가 결과에서 ‘미흡’은 4곳인 반면, 80점 이상이 단 한 곳도 없는데 변별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 평가단이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평가한 건 아니다. 그런 결과가 나온 것도 우연이다. 그러나 80점 가까운 점수를 받은 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부턴 더 좋은 성적을 받는 기관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기관의 태생적 한계 등으로 인해 기관장 능력과 무관하게 낮은 평가를 받은 경우는 없나.
- 해당 기관이 통제할 수 없는 외적인 요인이나 태생적 한계가 기관 평가시 가장 어려운 문제다. 그러나 이번 평가에선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의 노력에 의해 어느 정도 개선하거나 극복한 경우엔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런 불이익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
▲내년에 3년 임기를 거의 다 채우는 기관장은 다음 기관장평가에서 ‘해임 건의’ 대상이 되더라도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 조기에 평가할 계획은 없나.
- 기관장 평가는 개인의 임기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다. 기관장이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교 기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매년 평가를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야 기관도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아울러 1년 단위 평가이긴 하나 임기 3년간의 경영계획서를 토대로 하는 것임을 유념해달라.
▲해임건의 대상인 한국소비자원과 청소년수련원은 기관평가에선 ‘B등급’을 받았다. 기관장과 기관평가 기준에 차이가 있나.
- 기관장과 기관은 평가지표 체계와 평가 주안점이 다르다. 기관장평가는 선진화 고유과제 수행에 대한 기관장 의지와 노력 성과, 노사관계가 중심이 되는 반면, 기관평가는 리더십과 전략, 경영 효율화, 경영성과와 관련한 기관경영시스템의 절대수준 및 전년대비 개선도가 중심이다. 즉, 기관장평가는 기관장 개인의 의지 역량에 대한 평가이고, 기관평가는 기관의 전체적인 노력역량에 대한 평가다. 그러나 두 평가가 무관하진 않습니다.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약 0.5 정도로 나타났다. 기관장 평가지표 중에서 50%가 기관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고유과제여서 두 평가 간에 연결고리는 있지만, 그렇다고 꼭 결과가 동일하다곤 볼 수 없다.
▲기관장평가에서 50~60점을 받은 공기업이 대한석탄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5곳인데 몇 점씩 받았나. 그 이유는.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점수 구간만 발표하기로 방침을 정해서 구체적인 점수는 이번에 밝히지 않는다.
- 50개 평가지표 중 현안과제 선정과 그에 대한 성과목표치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한 가중치가 굉장히 높다. 그런데 주공은 이 부분의 점수가 낮다. 국민주택 건설 등과 관련, 성과 목표를 내놓은 게 아니라 (인력이나 자본 등을) 투입만 하면 얼마든 낼 수 있는 산출치를 목표로 책정해서 지적을 받았다. 또 경비절감 노력도 평가단이 산정한 것보다 상당히 보수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토공도 현안과제 선정이 적절하지 못했다. 선진화`효율화 부문에선 두 곳 모두 점수가 나빴다.
- 각 기관이 제시한 성과목표가 기관 입장에선 적정하다고 판단했을지 몰라도 그 근거가 부족하다거나 분석이 체계적으로 돼 있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다른 기관들에 비해 문제가 있었다.
▲기관장평가 기준에 도덕성 항목은 없었나.
- 없었다.
▲성과급 차등지급은 기관평가에서 어느 등급부터 해당되나.
- 성과급 차등지급은 S부터 E등급까지 모두 해당된다.
▲이번 평가결과가 대형 공기업의 방만 경영 등을 지적한 종전의 감사원 감사결과 등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 이번 평가는 특정기관의 비리 등을 적발하기 위한 게 아니다. 사전에 각 기관에 전달한 평가지침에 따라 실시한 것이고, 그 결과를 그대로 발표한 것이다.
▲해임건의를 받는 기관장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나.
- 오늘(19일) 공공기관운영위에서 해임건의가 의결된 만큼 임명권자가 주무 장관인 기관장은 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토록 하고,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면 주무 장관을 통해 해당 기관장의 해임을 건의할 것이다. 그러면 임명권자가 해임할 것으로 기대한다. 평가단이 중간 보고서를 통해 점수가 낮은 기관장에 대해선 소명의 기회를 줬다.
▲기관별 감사에 대한 평가도 이뤄진 것으로 아는데.
- 감사에 대한 평가도 기관평가와 같이 했는데 해임 대상은 없었다.
▲평가 과정에서 로비나 청탁은 없었나.
- 당부 전화가 온 적은 있지만 평가단 팀장이나 위원들에겐 한 번도 옮긴 적이 없다. 그 점에 대해선 공정하다고 자신한다.
- 평가단 풀도 과거 4~5년간 공기업 경영평가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선정했고 특정 학교 출신을 배제한다거나 하는 일도 전혀 없었다.
- 평가단은 가능하면 검증된 사람들, 그리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전국적 배분을 고려해 선정했고 여성 발굴에도 노력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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