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대기업 멀쩡하면 왜 구조조정하겠나"(종합)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구조조정에 반발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멀쩡하다면 왜 구조조정을 하겠나'며 직격탄을 날렸다.

진 위원장은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책·민간 연구소장들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한 참석자가 '중소기업은 살리면서 대기업한테만 구조조정을 하라고 압박한다는 시각도 있다'고 하자, 이같이 답했다.

진 위원장은 "일부 경기지표 호전 등으로 인해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며 "더 긴장하면서 누적된 문제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경제연구소장들은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구조조정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다만 경기회복속도가 빠르지 않은 만큼 중소기업과 신용도 낮은 기업들의 어려움에 대한 정책적 고민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진 위원장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기대응 과정에서 우리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이 취약하니까 외국계 신용평가사 등에서 높이 평가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건전성 문제는 감독당국이 늘 고민해야할 숙제이며, 제도 전반을 검토해 취약점이 노출된 문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앞으로는 리먼브러더스 사태와 같은 외부의 큰 충격은 더이상 없을 것"이라며 "당시는 부실 규모 등이 어느정도인지 알 수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더욱 컸지만, 지금은 상당수 부실이나 잠재요인이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나 위기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잠재요인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고, 회복속도도 장시간에 걸쳐 느리게 이뤄질 가능성이 큰 만큼 노동부문이나 기업구조조정부문에서 안이한 자세로 대응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일부 참석자는 “향후 경기회복 그림이 회복되다가 멈춰서 옆으로 가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했고, 또다른 참석자는 “초기 위기대응 과정에서 이뤄진 여러가지 정책들이 지금쯤은 과도한 부분이 없는지 체크해서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는 것은 방향전환을 해야한다”며 이른바 ‘출구정책’(exit policy)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장, 김태준 금융연구원장, 김영용 한국경제연구원장, 정기영 삼성경제연구소장, 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