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업계 '수질관리' 본격나선다

신규인가 '올스톱'…'관심있으면 M&A 나서라'

금융당국이 금융업계 전반의 신규 영업인가를 당분간 중단키로 했다.

경기침체 지속으로 수익기반이 악화된 상황에서 무분별한 업계 진출이 이뤄질 경우 '레드오션' 현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업계 자율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당국이 수질관리를 해줄테니 금융업에 관심있는 업체는 M&A를 적극 활용하라는 메시지를 담은 셈이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3일 "당분간 업계 자율적인 재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험업 신규인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퇴직연금 전문 보험사 설립을 추진하던 기업은행에도 신규설립보다는 기존 보험사를 인수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금융위가 국내 보험사 설립을 가장 최근 허가해준 것은 지난 달 6일 'D.A.S. 법률비용보험'이다. 하지만 이 회사는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소송진행비용 등 법률적 다툼으로 인한 비용을 보상해주는 법률보상보험 분야에 특화된 업체로 종합보험사는 아니다. 이 회사를 제외하면 지난 2004년 5열 KB생명이 마지막으로 인가를 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 진출을 원하는 곳이 기존 보험사를 인수를 하면 시장진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산업적 측면에서 기업구조조조정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금호생명을 포함해 매물로 나온 보험사들의 새주인 찾기도 이전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이미 증권사에 대해서도 사실상 신규 인가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금융위는 지난 3월 장외파생상품 신규인가와 증권사의 자산운용사 겸영 인가를 당분간 보류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각종 금융투자업간 겸영이 허용됐지만, 금융위기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위험부담이 낮은 최소한의 영업권만 승인해주겠다는 것이다. 증권업계는 작년 7월 8개 신설증권사가 무더기로 진출한 직후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당국은 또 저축은행권에 대해서도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곳에는 영업권 확장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반면 신규 허가는 내주지 않고 있다. 은행권도 1992년 평화은행을 마지막으로 신규 인가가 '개점휴업' 상태란 점을 감안하면 전 금융권 전체에 라이센스 발급이 '올스톱' 된 상황이다. 은행권은 다만 현정부의 대선 공약 사항이기도한 인터넷은행 설립 정도만 추진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기업구조조정이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 진입장벽을 활짝 열어 두는 것이 우리 경제에 좋은 것인지는 생각해봐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