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자 뿔났다

내달 1일 정부 발전차액 축소 반발 기자회견...서명운동 등 집단행동

정부의 급작스런 보조금 지급 축소로 망연자실에 빠진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내달 집단행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수 백여명이 대거 모여 정부방침의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온라인서명운동과 손해배상소송 등 민형사상의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단체인 태양광발전업협동조합은 오는 6월 1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발전사업자, 생산기업, 전문기업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태양광사업자대회'를 열고 정부의 일관성없는 태양광정책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대정부 성명서를 발표한다.

조합은 현재 온라인을 통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피해사례를 취합해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 지식경제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난 4월 지식경제부가 고시한 '발전차액 연간 한계용량'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발전차액은 태양광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판매할 경우 판매단가가 생산단가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제도.

지경부는 개정된 고시에서 태양광 발전차액지원 한계용량인 500MW 중 잔여용량 200MW을 연도별 한계용량으로 나누어 2009년 50 MW, 2010년 70 MW, 2011년 80 MW의 신규설치 발전소에만 발전차액을 지원한다는 의미다.

또 모든 신규발전소는 반드시 설치의향서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하고 3개월 이내에 완공되도록 했다. 지경부는 "총 한계용량을 실효성있게 운용하고 일시적 수요폭증으로 조기소진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며 "발전차액 지원을 위한 급격한 예산증가가 재정부담을 가중시켰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지난2005년 한해 1MW에 불과하던 시장진입물량은 2007년 29MW, 2008년 257MW로 폭증했다.지난해의 경우 예산 514억원 대비 33.3%증가한 1197억원이 집행됐다. 신청한 것을 모두 지원해줄 경우 올 예산(1492억원) 의 56.1%나 많은 2330억원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태양광발전업조합 관계자는 "사업자들 대부분 은퇴한 중년이나 유휴농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농민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들이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 투자한 자금은 평생을 모아온 피땀 어린 돈인데 갑작스런 고시개정으로 인해 막막한 처지가 됐다"고 말했다. 조합에 접수된 피해사례의 평균 피해액은 100kW 당 1억∼3억원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관계자는 "지식경제부의 무원칙한 고시개정으로 야기된 예비발전사업자와 전문기업의 구체적인 피해를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행정구제 절차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행정구제절차 참여동의서'를 접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