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제로' 한반도, 北核 이후 어디로 가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중대 기로에 놓였다. 북한이 25일 2차 핵실험에 이어 단거리 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는 무력시위를 벌인 것. 정부는 이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를 선언했다. 남북 모두 초강수를 빼어들면서 한반도는 시계제로의 예측불허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 南北, '행동 대 행동' 원칙 속 긴장고조=북한의 핵실험 이후 정부 대응은 단호했다. 공식성명을 통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라고 비판한 데 이어 26일 PSI 전면참여를 선언했다. 북한이 2차 핵실험까지 한 마당에 더는 미룰 명분이 없었던 것. 이는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이후 다소 유보적 태도를 보였던 것과 차이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단호하다. 이 대통령은 전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에서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때 북한이 오히려 국제사회와의 대화 재개라는 보상을 받았던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긴밀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도 "미국의 군사력과 핵우산이 한국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확고하다"며 이른바 통미봉남을 일축하고 튼튼한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문제는 북한의 반응이다. 북한은 PSI 참여를 대북 선전포고라고 반발해왔다. 이에 따라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이나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무력충돌이 현실화된다면 남북관계를 돌이키기 힘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 북핵문제, 유엔안보리 등 국제사회 공조에 달려=국제사회의 대응도 단호하다.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는 물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당사국들은 강경 기류다. 북한의 도발에 국제사회가 공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인된 것. 정부 역시 외교적 채널을 총동원,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에 나선 상황이다.

우선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 "안보리 결의 제1718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대북 결의안 작업에 착수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대한 무모한 도전"이라고 비판하며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일본도 대북수출 중단 등 독자 제재와 함께 안보리 차원의 제재를 준비 중이다. 러시아 역시 외교부 성명을 통해 동북아 긴장고조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동안 대북제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중국도 이번에는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혀 동참 여부가 주목된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이와 관련, "현재로선 국제공조 이외에는 적절한 방법이 없다"며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응 조치와 함께 중국에 대북특사 파견 요청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