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PSI 95번째 참가국 되기까지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이 결국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한 공식 참여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 tive)은 대량살상무기(WMD)와 그 운반수단을 차단함으로써 WMD의 확산을 막기 위한 일종의 국제협력체다.

참여국들은 차단을 위해 ▲자국 내수.영해.접속수역에서 WMD 운송 협의 선박의 승선.검색 ▲WMD 운송 혐의 항공기의 착륙유도 및 검색, 영공통과 거부 ▲자국 항만.항공에서 WMD 관련 물자 환적시 검색 ▲자국 선박에 대한 승선.검색 ▲자국 선박에 대한 외국의 승선.검색 동의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등의 조치를 수행한다.

2003년 5월 당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폴란드 ’크라코프 선언’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서방 11개국의 발의로 출범했으며 26일 현재 아시아 지역 15개국, 아프리카·중동지역 16개국, 유럽 및 구소련지역 53개국, 미주지역 10개국 등 전세계 9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의 이날 선언으로 참여국은 95개국으로 늘었다.

미국은 PSI가 출범하던 2003년부터 한국에 수차례에 걸쳐 정식참여를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참여정부는 남북화해 기조로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감안해 이를 거절했다.

그래도 미국의 요구가 계속되자 정부는 2006년 1월 한미군사훈련에 WMD 차단훈련을 추가하고 PSI 활동 전반에 대한 브리핑을 듣는 한편 PSI 역내 차단훈련에 참관단을 보내는 등 제한적 참여를 결정했다.

그러나 2006년 10월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참여정부는 PSI 전면참여에 대한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기존 남북해운합의서가 '무기 및 그 부품의 운송과 평화, 질서,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되지 굳이 PSI에 정식참여해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달라진 대북정책 기조로 상황은 변하기 시작했다.

금강산 관광객 총격사건, 북한의군사분계선(MDL) 통행 차단 조치, 대남위협 증가 등으로 남북관계가 급랭하면 PSI 전면가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갔다.

또한 PSI전면참여에 대한 공식발표가 몇 차례 미뤄지면서 정부 정책의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그러다 북한이 지난 3월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공언하고 지난달 5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서 정부는 PSI 전면가입 방침을 공식화하고 발표 시점을 저울질 해왔다.

이후 현대아산 직원 억류라는 돌발사태로 가입시기를 미뤄졌지만, 북한이 25일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으로 26일 PSI 전면참여를 선언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