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北 핵 보유국 지정 여부 집중 추궁

북한이 25일 2차 핵실험을 실시한 가운데 국회 국방위는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상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북한이 명백히 핵실험에 성공했는데 핵보유국으로 인정 왜 인정하지 않는가'에 대해 집충 추궁했다.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006년 핵실험 보다 위력 면에서 규모가 컸는데도 우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제관례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도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온 국민이 슬퍼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도발행위가 말이 되느냐"며 "북한의 의도에 대해 정부가 진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대평 자유선진당 의원도 "북한이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핵실험을 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방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정부는 부분적 성과를 인정하고 있으나 어느정도 성공했느냐 여부는 분석을 더 해봐야 안다"며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는 가정 하에 군사대비를 하는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북한의 북핵 도발을 막는 가장 주효한 방법은 투입 자금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이러한 논의를 포함시킬 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장관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 PSI 참여 원칙은 변함없다"고 덧붙였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