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공짜가 세상에 어딨어?"

#1.경기도 구리에 사는 박모(47)씨는 최근 20개월 정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해지한 후 통장정리를 하러 갔다가 깜짝 놀랐다. 지난 2007년 9월 기기값이 공짜라는 말에 휴대전화를 구입했는데 알고보니 휴대전화 구입 직후부터 매달 휴대전화 사용요금에 1만원이 넘는 기기값이 함께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 박씨는 "업체측에선 가입당시 공짜폰으로 안내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환급해 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황당해했다.
 

#2. 공짜폰 구입시 의무약정 기간이 24개월이나 된다는 점도 피해를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24개월 안에 고장, 분실 등의 이유로 단말기를 교체하려면 의무약정 기간에서 미사용 기간에 대한 단말기 위약금을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배모(32)씨는 신규가입 후 4개월 만에 단말기를 분실했다. 배씨는 단말기를 교체하면서 이 같은 이유로 20만원 상당의 위약금을 지불해야만 했다.

 
#3. 대학생 신모(22)씨는 지난달 '공짜폰'을 구입했다. 판매점에서 신규 가입자에 한해 월 4만원 이상의 요금을 쓰면 무료로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해 즉시 가입했다. 의심은 갔지만 "단말기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공짜"라는 판매 직원의 말에 안심했다. 하지만 다음달에 7만 원정도의 이용요금이 나왔음에도 단말기 요금이 추가로 부가됐다. 문의해보니 기본요금과 국내통화료(1만3500원+2만4000원)가 4만원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박씨는 가입시 이용 내역을 산출할 때 기본요금과 국내통화료만 포함된다는 것을 고지받지 못했다. 박씨는 판매점에 이에 대해 항의했으나 "가입신청서에 문제가 없으니 환불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울화통이 터졌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동통신사들이 '1000원폰'에 이어 '50만원대 공짜폰'까지 등장시키며 가입자 유치에 혈안이 된 가운데 일부 과장된 마케팅에 속아 낭패를 보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 고객만족센터에 접수된 공짜폰 피해 관련 민원은 무려 400건이었다. 또 지난해 소비자원에 등록된 휴대폰과 관련된 민원은 6041건으로 전체 상담청구 가운데 3위를 차지했다.
 
가장 흔한 '공짜폰' 피해 유형은 무료라고 했던 기기값을 소비자 몰래 이용요금에 포함시켜 청구하는 경우다. 이는 요금제 할인 혜택을 마치 휴대폰 대금을 지원해주는 것처럼 광고해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 휴대폰 무료 제공은 구두로 설명하고 계약서에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휴대폰 대금을 할부청구 하는 것으로 표기하는 수법이 전형적이다.
 
이 때 계약서에 명의자의 서명이 있다면 동의하에 휴대폰 할부 구입을 계약한 것이 되므로 나중에 이의제기도 할 수 없게 된다.

최근에는 '별정통신사업자'에 의한 피해도 잦다. 별정통신사업자란 이동통신사의 가입자를 대신 모집하는 회사로, 이들은 이동통신사처럼 별도의 요금제를 구성해 가입자를 모집한 뒤 매달 이용료를 이동통신사와 나눠 갖는다.
 
이를 악용한 별정통신사업자들은 휴대전화를 공짜로 주는 대신 자체 책정한 비싼 요금제로 사실상 휴대전화 요금을 충당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는 뒤늦게 요금청구서를 확인한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요금제 변경이 어려운데다 해약을 하고 싶어도 위약금이 휴대전화 가격과 맞먹어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별정통신 사업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판매자가 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이라 주장하더라도 '공짜' 또는 '무료'라는 계약 조건을 모두 계약서에 표기하도록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짜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용약관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피해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방통위 CS센터(전화1335) 등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놓칠 수 없는 이슈 픽

  • 26.01.0914:18
    "손해 보고도 집못팔까" 걱정 덜어준다…지방 미분양 '환매보증' 첫도입
    "손해 보고도 집못팔까" 걱정 덜어준다…지방 미분양 '환매보증' 첫도입

    정부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수분양자에게 일정 가격으로 되팔 권리를 보장하는 '주택환매 보증제(가칭)'를 처음 도입한다. 준공 후 미분양 1가구1주택 특례 가액기준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고, 인구감소지역 세제 특례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지원도 연장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3기 신도시 1만8000가구를 포함해 올해 5만가구 착공에 나선다.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 26.01.0914:05
    디지털자산 제도화 본격화…스테이블코인·현물 ETF까지 제도권 편입
    디지털자산 제도화 본격화…스테이블코인·현물 ETF까지 제도권 편입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제도화에 속도를 낸다.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입법을 통해 발행·유통·거래 전반을 포괄하는 규제 틀을 마련한다. 또한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9일 오후 '2026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 등 디지털자산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 26.01.0914:00
    국장 장기투자 촉진 ISA 신설…국부펀드는 20조원 규모로 출범
    국장 장기투자 촉진 ISA 신설…국부펀드는 20조원 규모로 출범

    정부가 국내 장기 주식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출시한다. 투자 시 납입부터 배당까지 '더블 혜택'을 주는 국민성장펀드·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펀드도 출시한다. 국내외 산업과 자산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는 '한국형 국부펀드'는 20조원 규모로 출범하기로 했다.9일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60

  • 26.01.0914:00
    "국장 장기투자 촉진" 세제혜택 늘린 '생산적금융 ISA' 신설
    "국장 장기투자 촉진" 세제혜택 늘린 '생산적금융 ISA' 신설

    생산적 금융을 강조해온 이재명 정부가 국장 장기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투자계좌(ISA)'를 신설한다. 일정소득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형 ISA'는 물론, 비과세 200만원이 적용되는 기존 ISA 대비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한 '국민성장ISA'도 선보일 예정이다.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9일 오후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공개했다. 생산적 금융 기치 하에 첨단

  • 26.01.0914:00
    7월부터 24시간 외환시장 개방…MSCI선진지수 편입 박차
    7월부터 24시간 외환시장 개방…MSCI선진지수 편입 박차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외환시장을 24시간 개방해 원화 국제화에 나선다.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한국 증시의 숙원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기관은 9일 오후 '2026년 경제성장 전략'을 공개하면서 이러한 내용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 26.01.1609:11
    윤희석 "한동훈 제명돼도 당 위한 활동 계속"
    윤희석 "한동훈 제명돼도 당 위한 활동 계속"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이경도 PD■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1월 15일)※ 기사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소종섭의 시사쇼'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종섭 : 전화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희석 : 감사합니다. 소종섭 :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제명 처분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나요? 윤희석 : 어느 정도는 예상했었죠

  • 26.01.1416:21
    이준석 "한동훈, 고수라면 창당이나 서울시장 무소속 출마 선언할 것"
    이준석 "한동훈, 고수라면 창당이나 서울시장 무소속 출마 선언할 것"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마예나 PD■ 출연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1월 14일) ※ 기사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소종섭의 시사쇼'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종섭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함께 여러 가지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이준석 : 예, 그렇습니다. 소종

  • 26.01.1008:01
    "아내는 연상…원더우먼 같았다" 유산·가난 속에서 함께 버틴 박홍근 의원 '인생 최고의 반석' [배우자 열전]②
    "아내는 연상…원더우먼 같았다" 유산·가난 속에서 함께 버틴 박홍근 의원 '인생 최고의 반석' [배우자 열전]②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박수민 PD편집자주6·3 지방선거의 해가 열렸다. 여야 후보자들의 출마가 이어지고 있다. 후보자들이 누구인지, 어떤 정책을 내세우는지와 함께 배우자는 어떤 인물인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소종섭의 시사쇼'는 출마(또는 출마 예상) 후보자 배우자에 대해 알아보는 '배우자 열전'을 시작한다. ①문혜정(정원오

  • 26.01.0808:49
    동갑내기 캠퍼스 커플…"예뻐보이더라" 정원오, 배우자 문혜정 첫 인상[배우자 열전]①
    동갑내기 캠퍼스 커플…"예뻐보이더라" 정원오, 배우자 문혜정 첫 인상[배우자 열전]①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마예나 PD편집자주6·3 지방선거의 해가 열렸다. 여야 후보자들의 출마가 이어지고 있다. 후보자들이 누구인지, 어떤 정책을 내세우는지와 함께 배우자는 어떤 인물인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소종섭의 시사쇼'는 출마(또는 출마 예상) 후보자 배우자에 대해 알아보는 '배우자 열전'을 시작한다. ①문혜정(정원오

  • 26.01.0710:25
    장성철 "장동혁, 한동훈 제명 아니면 탈당 권고할 듯"
    장성철 "장동혁, 한동훈 제명 아니면 탈당 권고할 듯"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이경도 PD■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1월 5일) 소종섭 : 어서 오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장성철 :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소종섭 : 이 얘기부터 해보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폭언했다, 보좌진에게 갑질했다, 남편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등 의혹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