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北核 사태 악화는 美 부시 전 정권 탓"

6일 中 베이징대 강연 "9ㆍ19 공동성명 실천만이 해결책"

중국을 방문 중인 김대중 전 대통령은 6일 오전 베이징대에서 강연을 갖고 북핵 문제는 중대한 난관에 처해있으며 6자회담은 '반신불수 상태'라고 현재 한반도 주변 상황을 진단한 뒤 "이는 미국 부시 전 정권의 대북 강경책 탓"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김 전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 1994년 클린턴 당시 미 대통령과 핵포기를 합의했고 자신도 지난 2000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 포기를 종용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당시 한ㆍ미간 활발한 공조와 북한과의 교류를 통해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조성이 큰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김 전 대통령은 "하지만 부시 대통령이 취임한 후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북한과 합의한 내용을 파기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며 부시 전 정권을 몰아붙였다. 그는 "부시 정권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정하고 적대정책을 추진했다"며 "중유 공급을 중지하고 경수로 사업을 중단하는가 하면 외교관계 수립도 외면했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그는 북한이 핵개발을 재개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와 IAEA(국제원자력기구) 감시요원 추방 등을 감행할 수 밖에 없었던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라고 북측을 옹호했다.

김 전 대통령은 "집권기간 8년중 6년을 북한과의 갈등과 대립으로 일관한 부시 정권이 대북 정책을 급선회해 지난 2005년 9월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을 이끌어낸 것은 잘한 일"이라며 "▲북한 핵개발 포기 ▲북ㆍ미관계 정상화 등 합의 내용을 실천해나가는 것이 한반도 평화안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대통령은 "북한의 모든 권리를 존중하다고 하더라도 핵무기를 만드는 것만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갖게 된다면 한국과 일본도 핵을 갖겠다고 할 것이며 벌써부터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동북아는 핵의 지뢰밭이 될 것이며 안전과 평화는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전 대통령은 "중국이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북한과 미국을 설득해 합의 내용에 따라 북한 핵 문제를 타결시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군사적 긴장 조짐이 보일 정도로 경색된 남ㆍ북관계 해결에도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다.

중국인민외교학회 초청으로 지난 4일 베이징을 방문한 김 전 대통령은 5일 중국의 차기 지도자인 시진핑(習近平) 부주석을 만나 면담했으며 베이징대 강연 등 일정을 소화한 후 7일 귀국한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