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토공 통합] 본회의서 처리..10월 통합공사 출범

15년 넘은 통합노력 결실

15년 넘게 끌어온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 추진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4월 마지막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합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처리됨에 따라 오는 10월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범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통합작업을 치밀하고 속도감있게 추진해 통합공사 출범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리한 통합논의에 종지부= 지리하게 이어져온 통합논란이 종식됐다. 이에따라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두 공사는 5개월 후면 통합된다.

특히 통합법의 취지대로 중복된 업무를 가진 두 기관이 합쳐져 예산낭비를 줄이고 경영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김형수 경영혁신과장은 "현재 주공과 토공은 34개 사업이 중복되고 있다"면서 "전체 매출액에서 택지개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기준 토공은 82%, 주공은 31%에 달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민의 주택가격도 상당부분 내려가는 효과가 생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윤석 숭실대 교수는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일원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로 공사기간이 단축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이 절감될 경우 아파트 분양가격 인하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통합공사는 어떤 모습= 토공과 주공의 통합시 자산이 105조원을 넘는 규모로 삼성그룹, 한국전력에 이어 재계 3위의 기업집단이 된다.

개별기업으로는 삼성전자를 월등히 넘는 규모 1위의 대형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작년말 현재 주공의 자산은 64조1520억원, 토공은 41조1071억원이다.

부채도 엄청나다. 주공이 51조8281억원, 토공이 33조9244억원으로 85조원이 넘는다. 직원수도 주공 4385명, 토공 2982명으로 모두 7367명으로 늘어난다.

통합공사는 통합법에 따라 자본금 30조원으로 출범하게 된다.

◇통합 준비는 어떻게=통합법안 통과에 따라 설립위원회 및 준비단 등이 곧바로 설립된다.

설립위원회는 지난해 국토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와 주공, 토공,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15인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토공과 주공의 자산실사, 재무진단, 조직설계 등 5개월 동안 새 통합공사 출범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게 된다.

또 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설립사무국이 44명 규모로 만들어져 실무 작업을 맡게 된다.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으로 토지정책관, 국토부.주공.토공 등의 인원이 고루 참여하며 기획총괄, 총무, 법령정비, 홍보전산 등 4개 팀으로 운영된다.

◇법안처리 과정= 그동안 몇차례 시도 끝에 유보되기를 반복했던 토공과 주공의 통합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역점 추진해 왔다.

지난해 10월 홍준표 의원의 대표 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은 연말 통합법 처리를 목표로 통합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는 등 속도가 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연말을 넘긴 법안은 임시국회 과정에서 여-야간 첨예한 대립을 거치며 4월 임시국회까지 넘어왔다.

앞서 2월 임시국회에서 4월 첫주 본회의 처리를 합의한 법안은 법사위로 넘겨진 상태에서도 쉽게 처리되지 못하고 재보선 등의 정치일정 등에 밀려왔다. 그러다 마지막 날 직권상정 끝에 표결이라는 초강수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돼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의 '뜨거운 감자'가 해결되게 됐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