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워크숍 "임금체계 등 구조적 문제 개선" 다짐

"위기극복 및 경쟁력 제고 위한 '선진화' 추진" 공감

주요 공공기관장과 소관 부처 장관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과 관련, “경제위기 극복과 극복 이후 국가경쟁력 제고에 긴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저(低)위험-고(高)보상’의 임금체계 등 구조적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키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70개 주요 공공기관장과 10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점검 워크숍’을 통해 그간의 선진화 실적과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19일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연천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눈엔 공기업 선진화가 아직 미흡하게 비칠 수 있다”는 점을 반성하는 한편, “각 기관 CEO(최고경영자)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관심이 있어야 공기업 선진화가 성공할 수 있다”는데 공감을 표시했다.

또 “각 기관의 CEO들이 (공기업 선진화 등의 과정에서)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진정성을 갖고 낮은 자세로 직원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해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특히 이날 토론에선 '신(神)의 직장' 논란을 낳기도 한 일부 공기업의 임금 등 보수 체계와 관련, “‘저(低)위험-고(高)보상’의 공기업 임금체계는 경쟁력 제고를 제약하고, 고용시장의 왜곡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정부가 권고한 공기업의 대졸 초임 인하는 단순히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런 구조적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키 위한 조치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재정부는 밝혔다.

일부 참석자들은 “중장기적으로 연봉제 확산, 성과급 비중 증대 등 공기업의 전반적인 임금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했으며, “공공부문의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선 승진이나 임금 인상 등이 개인별 실적과 연계되는 성과주의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와 관련, 오 교수는 “나라가 있어야 공공기관이 존재할 수 있듯이, 공공기관이 있어야 CEO가 존재한다.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한 CEO의 업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며 “공기업 선진화가 좋은 결과를 거둔다면, 내년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개혁 S/W(소프트웨어)' 상품으로 선진국들에 소개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각 부처와 기관들로부터 선진화 추진실적과 애로 및 현안 사항 등을 일일이 보고받은 뒤, 특히 기관장들을 향해 "자리에 연연해하지 말고 국가적 목표에 대한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또 김황식 감사원장은 워크숍 발제에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나 탈법적인 노사협약에 따라 유발된 경우에는 감사원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진에 대한 해임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지금부터를 '공기업 선진화 2기'로 규정하고 ▲보수, 직급 및 조직, 사업구조 등 3대 거품빼기 ▲노사관계 선진화 ▲일류서비스로의 진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공기업 선진화' 추진에 따른 대졸자 초임 인하, 청년 인턴 채용, 정원 감축 등의 진척 상황과 함께 민영화 및 지분매각, 통폐합 대상 기관 등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을 소개했다.

한편 재정부 공공정책국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 토론은 특별한 형식 없이 각 공공기관장과 주무 부처 장관, 그리고 민간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면서 "주요 공기업들이 공기업 선진화 과정에서의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선진화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