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켓발사]발사체 정체-제재, 美·中·日 입장은(종합)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미국과 일본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양국은 북한의 행위가 명백히 UN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안보리 회의 소집을 제안했다.

반면 중국은 차분한 표정이다. 로켓 발사 소식이 전해졌지만 공식 성명도 발표하지 않았다. 북한의 발사체가 인공위성이라면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UN안보리 제재 의사를 밝혔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제 제재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발사체 정체 놓고 의견 엇갈려

미국은 북한의 발사체를 미사일로 규정하는 모습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발사 소식이 전해진 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서에서 발사체를 '대포동 2호'라고 규정했다.

오바마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ballistics missile) 기술 개발 및 확산은 동북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날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는 명백하게 UN안보리 결의를 무시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반면 러시아의 판단은 엇갈린다. 이날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방공망이 북한 로켓을 확인한 뒤 탑재물이 인공위성임이 분명하다고 발표했다.

세르게이 로슈차 극동지역 미사일부대 부사령관은 "러시아 방공 레이다가 로켓이 사정권에서 벗어날 때까지 추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리아 노보시티 통신도 북한이 로켓을 발사했고 로켓의 궤적으로 미뤄 위성으로 확인됐다고 일본과 서방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 강경한 美-日 "엄중 대처할 것"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 주요국의 반응도 엇갈린다. 미국과 일본이 즉각 UN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구하며 제재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는 반면 중국은 말을 아끼고 있다.

오바마는 북한의 로켓 발사를 국제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행위'라고 지적하고, "미국은 한국과 일본, 그밖에 주요 국가 및 UN안보리와 즉시 논의해 UN안보리에 이 문제를 회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국제 사회에 대한 책임을 저버렸으며, 스스로를 더욱 고립시킨 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미국은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6자회담을 지속할 뜻을 밝혔다.

일본 가와무라 다케오 관방장관도 이날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이 유엔 결의안 1695호와 1718호에 위반한 데 대해 극히 유감스럽고, 엄중 항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북한이 쏘아올린 발사체의 정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인공위성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아소 다로 총리의 입장은 강경하다.

아소 다로 총리는 긴급 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대북 제재안을 포함한 유엔 결의안 초안을 작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결의안 초안에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15개국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4개국이 북한에 대한 추가 결의안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이를 감안해 초안을 작성할 전망이다.

아소 총리는 또 한·미 주일 대사를 불러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대북한 경제 제재를 1년 연장하는 한편 제재 수준도 대폭 강화해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아소 총리는 북한의 비상체 발사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영역, 항공기나 선박의 안전 확인 △정보 수집 태세의 강화 △국민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 등 경계태세를 한층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 말 아끼는 중국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한 지 3시간 가까이 경과했지만 중국은 이렇다 할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상태다.

중국 외교부는 로켓 발사 이후인 5일 정오까지 특별한 성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국이 북한 행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이유는 두 나라가 공산당 체제 아래에서 북한과 정치적 이념체계가 다르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중국으로선 글로벌 사회에서 북한의 돌발 행보가 중국이 구상하는 동북아 평화 질서를 위협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 문제를 6자 회담을 통해 평화롭게 해결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에도 로켓 발사에 앞서 유감의 뜻을 표출했을 뿐 군사 조치 등 무력을 동원한 제재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밝혔다.

중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앞서 "북한이 인공위성을 쏜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지 못한다"며 안보리에 외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뜻임을 시사했다.

◆ UN안보리 회의 소집

뉴욕 현지시간 5일 오후 3시 UN안보리 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북한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 방안이 도출될 것인지 여부는 미지수다.

발사체의 정체가 명확하게 가려지지 않았고, 북한의 움직임에 대한 각 국의 입장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은 이날 오후 11시30분경 함경북도 무수단리 발사 시설엣 로켓 발사를 강행했다.


황숙혜 기자 snow@asiae.co.kr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