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실패하면 국가채무 '위험'"〈삼성硏 〉

막대한 재정지출로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향후 경기 회복 여부에 따라 재정 여건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 부양에 성공하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실패할 경우 국가 채무가 위험한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일 '경기침체기 재정정책의 성공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일차적으로 경기부양에 성공해야 하고, 경기부양이 달성된 이후에는 관련 지출을 신속히 삭감해야 한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연구소는 경기 부양에 성공해 2011년께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성장세가 회복된다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하향 추세로 돌아서고 2018년에는 38% 선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경기 부양에 실패해 올해 성장률이 -2%대를 나타내는 등 비관적인 상황에서는 국가채무 비율이 2018년에 50% 이상으로 급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32.5%에서 올해 38.5%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구소는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집행 대상 선정과 집행, 사후평가 등 세 단계에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며 부정수급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연구소는 또 "실업급여와 각종 고용보조금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집행 과정에서 부정수급이 우려되고 저소득층 지원에서도 인력이 부족해 부정수급 방지가 어렵다"며 "행정인턴 등을 활용해 담당 인력을 늘리고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간접자본 투자에서는 중복ㆍ과잉투자를 줄이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을 조속히 처리해 집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성 기자 jsy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