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두고 부처간 '엇박자'

국토부 "계획 없다" VS 재경부 "해제 초읽기"

강남 3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를 두고 관련 정부 부처간의 대립이 시작됐다.

먼저 기획재정부는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오기 위해 강남 3구 투기 지역해제를 빠른 시일내에 현실화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지난해말부터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재 강남 3구 호가가 상승하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강남 3구 규제 해제로 부동산 거품이 촉발될 가능성은 요원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재정부,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초읽기= 지난 18일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강남 3구(서울 서초, 강남, 송파) 투기지역 해제에 대해 "이미 국민도 이 지역이 해제될 걸로 알고 있다"며 "정부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미 시장에서 이 부분이 반영돼 있으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투기지역 해제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자 지난주(3월21~27일) 강남 3구 지역 재건축아파트시세는 오름세(0.38%)를 나타냈다.

구별로는 송파(0.74%), 강남(0.66%), 강동(0.25%), 서초구(0.09%) 순으로 상승세를 기록했다.

◇국토부 "가시화할만한 사항 없다"= 반면 국토부의 입장은 신중한 편이다. 국토부가 우려하는 부분은 비정상적인 가격 폭등이다.

지난 17일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3구의 아파트 거래량은 1210건으로 2006년 12월(1642건)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격도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7㎡(14층)가 지난 1월에 비해 4100만원 오른 8억9500만원에, 개포동 주공1단지 전용 51㎡(3층)가 9300만원 오른 8억6300만원에 거래됐다. 또 송파구 가락시영 1단지 전용 41㎡(4층)도 3500만원 오른 4억85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서울 강남권의 투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과 양도세 완화 등의 대책이 잇따르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에 국토부는 현 상황에서의 강남 3구 규제 해제가 시장 정상화에 올바른 해법인가에 대한 고심을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재정부와의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바가 전혀 없다"며 "규제 해제가 가시화할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문가 "가격 폭등 없을 것"=전문가들은 강남 3구 규제 해제가 가시화된다고 해서 참여정부 때와 같은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건 무리라고 진단한다.

오히려 현재 강남 3구 지역 아파트의 하락분을 만회하기도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

김규정 부동산 114부장은 "현재 강남 3구지역 재건축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 단순히 규제 해제 기대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급매물 위주의 거래가 아니었다는 점과 시장 상황이 호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강남 3구 규제 해제시 가격 상승이 예상되지만 이미 시세에 반영된 상황"이라며 "하락 상승분에 대한 회복 정도로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