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재정 "재정 건전성보다 민생안정이 중요"

"정부가 '국민 돌보기' 소홀히 한다면 잘못된 선택"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마련한 28조9000억원 규모의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예산(안)'과 관련,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엔 재정 건전성이 일부 훼손되더라도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에 나서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24일 추경안 관련 브리핑에서 "금융시장의 자금중개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대외변수마저 어려워진 상황에서 남은 방법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의존하는 것뿐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모두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윤 장관은 "이번 추경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로 일시적인 재정적자의 증가가 불가피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재정수지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라며 "이번 추경이 민생안정이 도움이 될 것이란 정부의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 등 야당이 추경을 통한 올해 세입결손 보전을 반대하고 있는데 대해선 "결국엔 선택의 문제다. 추경에서 세입 결손을 보전하지 않으면 그만큼 재정 지출을 줄여야 하고, 그러면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국민들 삶의 질(質)을 높이고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정부가 감세정책을 재검토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선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다"며 "감세정책을 도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 나름대로의 명분과 타당성이 있다. 지금 그것을 다시 되돌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추경을 통해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단기직에 집중돼 있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고 정부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나 지금은 질보다 양(量)을 중시해야 할 때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국회에서 (추경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면 그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윤 장관은 하반기 2차 추경 편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1분기 지표가 나온 뒤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 "문은 언제나 열리기도, 또 닫히기도 한다. 지금으로선 이번 추경을 빨리 집행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