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외국인근로자 도입, 작년의 3분의1로"

재외동포 근로자 건설업 취업 제한 조치도 마련키로

정부가 올해 국내 노동시장에 대한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작년의 3분의1 수준으로 제한키로 했다.

20일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조원동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09년도 외국인력도입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국내에 일반 외국인과 재외동포 각각 1만7000명씩 모두 3만4000명의 외국인 근로인력을 신규 도입한다는 계획.

작년엔 약 10만명의 외국인 근로인력이 국내 노동시장에 도입됐다.

이재갑 노동부 고용정책관은 “올해 전반기(3~8월)엔 상대적으로 경기 하락 폭이 커서 고용상황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3분의1 상한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면서 “이는 내국인 실업자 증가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를 우선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노동부는 “불법체류자 중 올해 출국 예상 인원이 2만9000명 정도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실제 국내 노동시장에서의 외국인력 증가는 약 5000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최근 국내 체류규모가 급증하면서 ‘일자리 대체’ 논란이 일고 있는 중국 등 재외동포 근로자들의 규모를 대폭 줄이는 한편, 이들의 건설업종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간 국내 체류 동포(H-2) 규모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올해는 체류증가규모를 1만7000명 내로 제한할 예정”이라며 특히 “건설업 취업은 별도의 교육을 받고 구직등록을 한 자로 한정하며, 위반자에 대해 각종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대신 노동부는 이들 재외동포 근로자들을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제조업계로 흡수하기 위해 ▲지방중소기업 취업시 가족 초청 ▲영주권 부여시 체류기간요건 단축(10년→5년)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