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금융안정기금은 제2의 자본확충펀드"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3일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통해 "정상적인 금융기관에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안정기금은 제2의 은행자본확충펀드이며, 강제 투입이 아닌 금융회사의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은행자본확충펀드의 연장선이다. 경영권 간섭부분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실물지원기능을 강화하는 두가지 목적으로 유효하게 달성하려는 정책수단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진동수 금융위장과의 일문일답

-국내 금융여건이 양호한 상황이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피치사는 앞으로 자본손실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외 해석차이에 어떻게 생각하나?
▲공교롭게 오늘 아침에 피치의 발표가 있어서 저희가 해명 했습니다만 해명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피치의 여러 가지 전망대로 하더라도 우리의 여러 가지 기본자본 비율이나 은행들의 재무건전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양호하다. 이러한 선제적 대응을 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과 같이 경기침체가 서서히 오는 국면 그리고 금융기관에 이런 중기대출이나 실물지원 기능이 한쪽에 원활히 돌아가면서 또 한쪽에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두 가지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설사 부실 우려단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이전에 적정한 자본 확충을 물론 은행들, 금융기관들 스스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스스로 하는 방법 이외에 우리가 외부에서 이런 자본확충펀드나 안정기금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전체 우리 금융시스템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 하면서 실물지원 기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정책대응을 하는 것이다.

-한달 전까지만 해도 정상적인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은 없다고 하셨는데.
▲정상 금융기관에 강제로 투입하는 것이 아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제2의 자본확충펀드를 만드는 것이다.

-왜 구조조정기금이 40조원인가? 피치사에서 제시한 예상 손실 42와 비긋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치의 손실규모와 저희 구조조정기금 그것과는 비슷한 숫자가 되어버렸습니다만 전혀 다릅니다. 이 부분은 구조조정기금 40조는 부실채권을 자산 관리공사에서 사주기 위한 재원이기 때문에 실제 부실채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보다 더 많은 규모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부실채권뿐만이 아니라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부실자산도 같이 사주는 것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좀더 원활히 하기위한 것이기 때문에 피치가 방금 말씀하신 질문과 이 기금과는 용도나 목적이 다르다.

-은행들의 모럴해저드에 대한 우려가 있지는 않은가?
▲모 럴헤저드 부분도 우리가 은행자본 확충펀드때 설명한 부분과 마찬가지로 연장선장에서 할 것이고 경영권 간섭부분도 연장선상에서 최소화해서 두 가지 목적,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한쪽으로 실물지원기능을 강화하는 두 가지 목적을 유효하게 달성하려는 그런 정책수단이다. 모럴해저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은행자본확충펀드와 금융안정기금은 별도로 운영하는가?
▲ 현행 규정을 보면 은행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할 때 정부가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다. 은행자본확충펀드를 20조원 규모로 조성하지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안정기금이라는 선제적인 대응 수단을 만드는 것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