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1년]주택공급 위축 해결이 새로운 '숙제'

분양가상한제,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 조만간 완화가 예정돼 있는 일부를 제외한 부동산 규제가 모두 풀렸다. 전 정권에서 5년 동안 쳐 놓은 빗장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1년 만에 다 완화된 셈이다.

세제개편 등을 포함하면 지난 12일까지 1년간 나온 크고 작은 부동산 규제 완화는 총 17차례나 된다. 부동산 정책에 가한 손질은 역대 어느 정권에 비해 속도가 빨랐고 강도가 컸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공식 출범 전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집값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차례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태도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부동산 부문의 규제 완화 속도가 빨랐던 것은 지난해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침체 속도가 가속화되고 이로 인한 건설업종의 리스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미분양 문제는 우리 기업의 재무 건정성을 위협하며 금융권 부실을 부채질했다. 버블세븐 지역에 한정됐던 집값 하락 범위나 진폭도 매우 커 연착륙을 바라는 정부 당국과 세간의 기대를 저버렸다.

이러한 환경과 맞물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급속한 규제 완화가 이뤄졌고 시장에 조금씩 약발이 먹혀들면서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는 효과를 발휘했다.

그러나 주택 공급 위축과 더불어 무더기 규제완화에 따라 나타날 후폭풍은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돼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명박 정부 부동산 정책의 숙제로 남겨져 있다.

정부가 집값 상승을 부채질한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제 막 시작된 건설업종의 성공적인 구조조정 역시 경기활성화의 모터 역할을 할 기업 살리기와 공급 확대 측면에서 풀어야할 과제다.

새 정권 출범 이후 정부는 가장 먼저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세금 특별공제 폭을 확대했다. 이후 지난해 상반기에만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신설하고 지방미분양 해소 대책을 내놨다. 재건축에 대해서도 지방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면제 등 손질을 시작했다.

경기침체나 집값 하락이 심각하던 시기가 아니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의 태도도 조심스러웠다.

하반기 들어 전매제한 단축, 재건축 규제 완화, 가계대출 부담 완화 등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 연이어 발표됐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과 같이 갈등을 야기하던 세제관련 해묵은 과제도 하나씩 풀어 나갔다.

정부 정책은 조금 더 과감해졌다. 양도세 고가주택 기준 상향조정, 세율 인하,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을 비롯해 종부세율 하향 조정 등 세제를 개편하고 가계대출 부담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펴 나갔다.

한국은행의 잇단 대출금리 완화도 부동산 시장 거래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적지 않았다.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위례신도시 개발，동탄2신도시, 오산 세교2지구, 검단신도시 확대 개발 등 각종 신도시 계획을 내놨다. 보금자리주택 150만 가구 건설 등 서민주택 공급확대 방안도 발표했다.

현재 남아 있는 분양가상한제나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