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추경효과 하반기에 나오도록 하겠다"(상보)

한계기업 시장서 퇴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아울러 한계기업 퇴출 등 기업에 대한 옥석가리기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8일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취임 후 가진 첫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경기침체는 불기피하지만 마이너스 성장은 피해야 하는 만큼 조기 추경편성을 통해 플러스 성장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윤 장관은 "회생 불가능한 한계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돼야 경쟁력 있고 생존가능한 기업에 대해 충분히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는 등 한정된 자금이 제대로 쓰여진다"며 "기업의 재무사정을 잘 아는 채권금융기관 중심으로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대외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내수와 수출이 크게 감소하는 등 경기 위축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추경편성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는데 중점을 두고, 취약계층과 신빈곤층의 소득보전과 소비여력 확충,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내수진작 방안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신속하고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소요도 반영하겠다"고 밝혀 추경 편성시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부실채권 정리기금 확충 등의 재원확보도 시사했다.

이어 "2월중 일자리 창출, 내수진작 등의 과제를 검토해 추경소요를 마련하고, 3월중에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3월말까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경기진작 효과가 하반기에는 나타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금융시장의 중개기능은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보증 확대 및 만기연장 지원이 시장원리를 저해한다는 우려가 있으나 중소기업은 상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자금공급의 원활히 하는 것이 오히려 구조조정 수요를 줄인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올해 기보증금액의 만기도래분을 전액 만기연장한데 이어 15만1000개사에 대해 당초 목표인 8조6000억원보다 9조4000억원이 증가한 18조원을 신규보증하기로 했다.

또 은행권을 압박해 중소기업 대출 160조원에 대해 1년간 일괄 만기연장하도록 조치했다.

윤 장관은 "위기극복을 위한 제반 대책과 함께 의료·교육 서비스산업 육성 등 경제체질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며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성장잠재력 확충에 신경을 써야 위기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시장과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노력하겠다"며 "부처간에 팀워크를 강화해 시장에 한목소리로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일단 결정된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