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비상경제대책 추진 '우수 자치구' 선정

행정안정부 평가 결과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한 우수구 뽑혀...포상금 5억원도 저소득층 생활안정 등 전액 투입

성북구(구청장 서찬교)가 추진하고 있는 '비상 경제대책'이 정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눈길을 모으고 있다.

행정안정부가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비상경제대책 추진실적 평가' 결과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물론 수도권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유일하게 성북구가 '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특히 서울특별시와 전국 6개 광역시 69개 전국 자치구 가운데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곳은 성북구와 대구 수성구 2곳 뿐이다.

지난달 한 달간 재정 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 추진실적이 평가 대상이 됐다.

이번 평가서 성북구는 현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로 간주하고 사업 조기집행을 위해 총 사업비에 관계 없이 일상감사를 한시적으로 중단(2008.12.26 ∼ 2009. 2.27)한 것과 서울시로부터 받은 인센티브까지 투입해가며 자활근로사업을 확대해 취약계층의 근로의식을 고취한 것이 우수 시책으로 인정을 받았다.

성북구는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게 되는 5억원의 특별교부세도 ‘지역경제 살리기’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대책에 전액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새삼 주목을 받고 있는 경제활성화 및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성북구의 비상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입찰공고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조달청에 의뢰하던 계약심사도 자체 심사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 올해 모든 사업에 대해 상반기까지 발주 90%, 집행 60%를 완료한다는 목표 아래 1월 말 현재 이미 473억 원을 집행 완료했다.

또 민생 안정을 위해 ▲주 소득자 실직 등에 따른 위기가구 생계 지원 (1240가구)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민간후원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연계 (1108가구) ▲저소득자녀 장학금지급 및 영세 자영업체 운영자금 융자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등을 시행 중에 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당초 200명을 선발할 예정이었던 2009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에 359명 희망자 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늘려 뽑고(80명→150명) 근무기간도 연장(30일→44일)했다.

이미 시행 중인 사회적 일자리사업(2566명, 48개 사업) 외에 신규 사업으로 ▲금연금주 청정공원지킴이 ▲초등학생 등하교 안전돌보미 ▲홀몸노인.소년소녀가장 가구 청소도우미 등 11개 분야 517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했다.

성북구는 특히 ▲세출예산 구조조정 ▲행사비 등 경상비 절감(5억원) ▲인센티브 사업비 활용 ▲신청사 집기 구입예산 절감(10억원) 등을 통해 소요재원을 확보하고 3월 중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수사업도 눈길을 끄는데 ▲다음달 신청사 입주 시, 외부 대형 업체가 아닌 관내 49개 영세 이삿짐 업체를 이용하고 ▲신청사 입주로 남게 되는 기존 임시청사를 ‘구인구직 만남의 장’과 ‘단순작업장’ 등으로 한시적으로 대여하며 ▲재래시장상품권 유통도 작년 2곳(돈암제일, 장위골목시장)에서 올해 5곳까지 확대(길음, 석관, 석관황금시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청사 이전 시 관내 이삿짐업체 이용이나 구인구직 장소로서의 임시청사 활용,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청사 집기 구입예산 전용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북구의 세심한 관심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한편 성북구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이와 같은 총체적인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부구청장을 실장으로 하고, 재정조기집행, 일자리창출, 긴급복지대책, 행정지원 등 4개 반으로 구성된 비상경제상황실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비상경제대책 추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지역경제 살리기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