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진동수 "보증확대 추경에 반영"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2일 "신용보증 확대조치를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 추가재원을 추경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추경 편성시 이번 조치로 인해 예상되는 부실율 등을 감안해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진동수 금융위원장, 이동근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 브리핑 참석자들과의 일문일답.

-100% 보증의 경우 은행에서 심사 안한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인사평가에서 제외한다는 것인가

▲지금은 보증기관과 은행이 별도로 심사하고 있지만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한번에 끝낸다는 말이다.

-재원확충과 관련, 추경에서 예상하고 있는 지원 규모는

▲당초 올해 보증기관들이 보증하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한 진전도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 봐야 하는 문제다. 기획재정부에서 다른 여러 소요부분과 함께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적절한 시점에 별도로 발표를 할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조치를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한 추가재원을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결정된 것은 확실하다.

-기업들이 거짓이나 잘못된 정보를 제출해 보증을 받게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걸러낼 것인지

▲신용불량기업, 워크아웃 구조조정기업 등 문제가 있는 기업들은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개별은행에서 자구노력이나 경영개선노력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전제되어야만 보증이 되기 때문에 우려할 필요는 없다.

-대출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은행의 총 대출 부분에서 중기대출이 약 420조원인데 이중 보증부 대출이 49조원 정도다. 이번 조치는 금액적으로 10.6%, 기업체 수로는 18% 정도이다. 중소기업에게는 현재 보증여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유동성의 전체 규모로 보면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100% 보증을 제공받는 수출기업과 녹색성장기업, 우수기술업, 창업기업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동근 지경부 무역투자실장)수출기업은 수출을 주 업무로 하는 기업에 상품수출을 하는 기업이다. 녹색산업성장 기업은 신재생에너지, 태양열, 전지, 풍전, 풍력 등 아주 광범위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 기준을 이미 모두다 마련해 놓은 상태이며 이에 맞춰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수기술기업은 기술보증기금에 있는 개념으로 기술평가등급이 BBB이상인 곳이다. 창업기업은 통상 창업후 5년 미만으로보고 있다.

-현재 보증에 따른 추정손실율과 100% 보증시 손실율은 어떻게 달라지나

▲부실율은 지금 보증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아마 추경편성시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부실율을 따져보고 그 다음에 이번에 확대조치로 인해 예상되는 여러 가지 부실율을 감안해서 정할 것이라고 본다.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신보는 현재 부실율이 8.8%이다. 올해는 추정을 하자면 10% 전후로 보고 있다.

-만기연장은 언제까지이며 만기연장된 보증에 물려있는 대출도 자동적으로 만기연장되는 것인가

▲보증은 1년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데 시기가 다를 것이다. 그러나 올해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보증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1년씩 전액만기연장을 해준다. 대부분은 보증기관에서 다 보증을 해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더 연장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금융기관들과 조금 별도로 협조를 요청을 하고 또 그런 기회를 더 갖도록 하겠다.

-복수보증 축소 원칙에서 허용방향으로 바뀐 이유는

▲복수거래 지금 보증을 줄이는 것을 무조건 안한다는 게 아니다. 유동화 회사 보증이나 정책자금 원스톱 보증 등 바로 신속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계속 복수거래를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지금 복수거래 보증부분은 2005년에 상당히 줄었고 계속 줄어나가야 하는 게 맞지만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상 복수거래로 인해신규보증이 안되면 곤란할 것으로 판단해서 결정한 것이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