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KTF 합병반대'..국회에서도 논란

KT-KTF 합병을 둘러싸고 통신업체들의 반대가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KT-KTF 합병에 반대하는 학계와 SK텔레콤, LG텔레콤, CJ헬로비전 등 3개 통신·케이블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 '통신사업자 합병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광훈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발제자로 나서 "KT가 보유한 관로와 전주, 그리고 이를 통해 포설된 FTTH가 기존 KT의 구리선과 유사하게 향후 기가급 하이엔드(high-end)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에서 경쟁을 제약하는 병목적 설비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IPTV 시장만 별도로 놓고 볼 때 사업 허가 이후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KT-KTF 합병체가 손쉽게 시장 지배적 위치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지만 케이블, 위성 등을 포함한 전체 다채널 방송시장을 놓고 볼 때는 경쟁이 활성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독점력 전이로 인한 경쟁 제한 효과가 충분히 우려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한 효율성 제고 효과와 비교해 경쟁 제한 행위를 방지함에 있어서 효과적인 사전적 조치들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토론자로 나선 이형희 SK텔레콤 CR전략실장은 "KT가 KTF를 합병하게 되면 KT발 '디밸류에이션(가치하락) 악순환'이 전체 방송통신 시장으로 확대될 우려가 커진다"며 "전체 방송통신시장의 경쟁활성화를 위해 KT의 필수설비에 대한 구조분리(법인분리)를 국회에서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밝혔다.

LG텔레콤 김형곤 상무도 "양사의 합병은 KT가 유선통신 부문에서 ▲시내망 독점보유 ▲방대한 가입자 정보와 전국 유통망 ▲도소매 분야의 수직적 통합구조 등의 지배적 지위를 활용해 단기간 내에 이동통신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기적인 경쟁촉진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T는 간담회 참석대신 배포한 자료를 통해 관로, 전주 등이 필수설비라는 주장과 관련, "AII-IP 시대에 구리선 기반의 KT 설비는 더이상 필수설비가 아니다"며 "2007년 국내 HFC(케이블망) 활용 비중은 35%로 KT의 주력인 xDSL(동선,31%)을 추월했다"고 반박했다.

또 필수설비를 이용한 지배력 전이 우려에 대해서도 "경쟁사의 경우 KT 설비보다는 LG파워콤 또는 한국전력 설비를 선호한다"며 "KT 설비 이용율이 낮은 것은 설비요청 자체가 사실상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KT는 합병 이후 자금력을 이용한 마케팅 경쟁 주장에 대해 "KT그룹은 합병 이후에도 SK텔레콤에 비해 실질적 자금력 열위에 있어 마케팅 경쟁을 주도할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최용선 기자 cys46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