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임할 경우 정국급랭 불가피…일각 내주초 자진사퇴설 유력
이명박 대통령이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거취 문제를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청와대는 그동안 용산 철거민 참사에 대한 김 내정자의 책임론과 관련,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며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는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들끓는 문책 요구에 대한 청와대의 일관된 답변이었다.
이 때문에 6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김 내정자의 거취문제가 이번주 내 가닥을 잡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9일로 미뤄지면서 이 대통령의 결단 역시 내주 초로 연기될 전망이다.
◆취임 1주년 코앞 유임은 부담 너무 커=김석기 내정자의 거취와 관련, 청와대 안팎에서는 그동안 유임론과 교체론이 엇갈려왔다. 지난달 20일 사건 발생 초기만 하더라도 김 내정자의 경질은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졌다. 야권은 물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경찰의 과잉진압을 비판하며 문책을 요구했던 것. 특히 설 연휴를 앞두고 민심악화를 우려, 여권이 전격적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철거민들의 과격시위에 대한 여권 내부의 비판론과 경찰의 사기저하, 법질서 확립이라는 국정기조 퇴색 등을 명분으로 청와대 내부에서 강경론이 제기되면서 이 문제를 설 연휴를 넘겨 장기화 국면에 빠져들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 SBS TV '대통령과의 원탁대화'에서 "지금은 내정 철회를 할 때가 아니다"고 밝혔다. 사실상 유임에 무게를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특히 검찰의 수사결과가 경찰의 법적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내정을 철회할 명분 또한 마땅치 않다.
하지만 김 내정자의 유임을 강행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커 사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게 청와대 안팎의 기류다. 특히 오는 25일 취임 1주년은 코앞에 다가오는데 김 내정자의 유임을 고집할 경우 치러야할 댓가가 너무 크다. 야당의 반발로 따른 국회 파행은 물론 제2의 촛불사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경질 아닌 자진사퇴 통해 靑ㆍ경찰 윈윈=이 때문에 김 내정자의 거취 문제와 관련, 청와대와 경찰이 서로간의 상처를 최소화하는 윈윈(win-win)의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김 내정자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것.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내정철회나 경질은 청와대나 경찰 모두에게 부담이기 때문이다.
우선 청와대가 내정철회를 선택하면 경찰 등 공직사회의 동요와 사기저하가 불가피하다. 김 내정자 역시 경질이라는 불명예보다는 임명권자의 부담과 정국안정을 명분으로 자진사퇴를 선택, 경찰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다.
한편, 한상률 국세청장의 사퇴 이후 수장 공백사태를 맞고 있는 국세청의 경우 김 내정자의 거취 문제가 정리되는 대로 곧 후임 청장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후임 국세청장 인선과 관련, ▲ 업무능력과 도덕성 ▲ 국세청 개혁 ▲ 지역안배 등의 기준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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