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21 평가, 70여개 탈락·올해부터 자동탈락제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중간평가가 발표되자 대학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총 567개의 사업단 중 70개 사업단(팀)이 탈락, 신규로 교체되면서 교체율은 12%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시작된 2단계 BK21 사업단에 선정되면 2012년까지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중간평가로 사실상 신규 사업단에 선정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여서 대학별 경쟁이 치열했다.

◆서울대· 연세대 '굴욕' = 총 567개의 사업단 중 70개 사업단(팀)이 탈락, 신규로 교체되면서 교체율은 12%로 나타났다.

소형 사업팀의 교체율이 더 높았다. 대형 사업단의 경우 244개 현행 사업단 가운데 13개만 신규 사업단으로 교체된(교체율 5%) 반면 소형 사업팀은 현행 323개 사업팀 가운데 18%에 해당하는 57개 팀이 탈락했다. 신규로 선정된 70개 사업단(팀) 중 38.6%에 해당하는 27개 사업단(팀)이 2006년 선정 당시 신청했던 사업단(팀)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2개 사업단, 3개 사업팀 중 5개의 사업단(팀)으로 가장 많은 탈락 숫자를 기록했다. 연세대는 지원금 규모가 큰 사업단만 3개 탈락해 지원금 중단 충격이 가장 컸다.

지난해 기준으로 정부 지원금은 사업단 8억7000만원, 사업팀은 1억7000만원이다.
서울대의 경우 5개 중 사업단이 2개, 사업팀이 3개이므로 총 22억5000만원의 지원금이 올해부터 중단된다. 연세대의 경우 탈락된 사업단(팀) 개수는 서울대 보다 적으나 3개 모두 사업단이므로 26억1000만원의 지원금이 중단된다.

이밖에도 KAIST(16개→12개)가 4개, 연세대(33개→30개)와 영남대(7개→4개)는 3개로 지원 사업단(팀)이 줄었으며, 반면 중앙대는 중앙대는 9개에서 15개로 6개나 늘었다. 서강대 고려대 강원대 인하대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 등은 지원 사업단수가 2개씩 늘었다. 중앙대는 연간 24억2000만원의 지원금을 올해부터 4년간 지원받으며 2개 사업단이 증가한 고려대와 서강대는 각각 17억4000만원씩을 받게 된다.

이번 중간평가 과정에서 연세대 MBAD와 고려대 수학과 등 10여개 대학이 이의신청을 했지만 모두 재심사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동탈락제·우수 사업단에 인센티브 = 2단계 BK21 지원 기간은 2012년까지 4년이 남았지만 앞으로는 신규 진입의 기회가 없다. 올해부터는 중간평가가 아닌 매년 자동탈락제도를 시행해 연구수준이 떨어지는 대학만을 탈락시키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지금까지는 매년 평가를 통해 목표에 미달한 사업단(팀)에 대해 10~20%의 사업비를 삭감하는 조치가 있었다. 자동탈락제도는 여기에다 현저하게 연구수준이 떨어지는 대학을 아예 사업단(팀)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상대적 평가가 아니라 기존 사업단(팀)에서 과락을 결정하는 것으로 연구노력이 느슨해질 수 있으므로 심사를 까다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중 "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또한 자동탈락제도로 기존 사업단(팀)이 탈락할 경우 남는 지원예산으로 우수사업단 지원이나, 연구비 지원 금액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는 석사 1명의 연구비 지원이 월 50만원인데 이는 2006년 2단계 BK21이 시작될 당시 책정된 금액으로 3년이나 지난 지금은 지원금액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탈락되는 사업단(팀)이 나온다면 남은 예산으로 기존 사업단(팀)의 지원금액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