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내정자 책임론 재부상

경찰 내부 매뉴얼 어기고 무리한 진압 시도
檢, 전철연 수사 집중..남 의장 조사 계획

'용산 참사'를 수사중인 검찰은 농성에 가담한 5명을 구속했다.
　
특히 검찰은 농성과정에서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남 모 의장에 대해서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경찰이 농성 진압과정에서 내부수칙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책임론이 재부상하고 있다.
　
◆檢 "치밀하게 준비" 5명 구속 = 용산 참사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는 지난 22일 건물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농성에 가담한 세입자 김모 씨 등 5명을 구속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9일 새벽 서울 용산구 재개발지구 내 N빌딩 출입구를 강제로 열고 불법으로 건물을 기습 점거한 뒤 옥상에 망루를 세우고 농성을 하면서 화염병과 새총으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지난해 8∼11월 용산세입자 대책위 회원 6명이 1인당 1000만원씩 6000만원을 하나의 계좌에 모았고, 올해 초에는 세입자 중 일부가 망루 조립방법을 3차례 배웠다는 사실을 확인, 이들이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칼 끝 '전철연' 겨냥 = 검찰은 또 이 과정에서 전철연이 세입자들의 농성자금과 사용 등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1991년부터 철거민운동을 해온 남 모 의장이 이번 용산 철거민 시위에 개입한 단서를 확보, 조만간 남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고 당시 건물에서 농성중이었던 30여명중 상당수가 전철연 소속이었고, 화재 발생으로 사망한 5명 중 3명도 세입자가 아닌 전철연 회원인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6명중 전철연 소속이 4명인 반면 세입자는 2명에 불과하다는 점도 검찰의 수사 초점이 전철연에 맞춰져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김 내정자 책임론 재부상 = 그러나 경찰이 시위진압 등에 대한 내부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진압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 이번 작전을 최종 승인한 김 내정자에 대한 책임론이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찰의 '2008년 집회시위현장 법집행 매뉴얼'에는 시위대가 화염병 같은 위험 물질을 던질 경우 우선 그것들을 다사용하도록 유도한 후 검거작전을 펴도록 돼 있지만 당시 경찰은 농성자들이 화염병을 던지는 상황에서 진압에 돌입했다.
　
또 추락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낙하 적정 지검에 안전매트, 안전그물 등을 신속하게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에는 단 3개의 애어매트 뿐이었고, 유류 화재 진압에 필요한 화학소방차는 아예 배치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현장에 있었던 경찰 간부는 모두 소환해 진압 작전의 적정성을 조사할 방침"이라면서도 "김 내정자에 대한 소환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