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언론노조 불법파업 조속히 중단하라"

'미디어산업진흥 관련 법개정'에 대한 정부 공식 입장 발표

[아시아경제신문 박소연 기자]"정부는 최근 일부 방송사가 중심이 된 언론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사태가 조속히 중단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5일 외교통상부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디어산업진흥 관련 법개정'에 대한 정부 공식 입장을 합동성명문을 통해 발표했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미디어관련 개혁법안은 언론 다양성의 신장, 콘텐츠 산업의 육성, 미디어 시장 활성화 등을 균형있게 추진하기 위해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한 것"이라며 일부 방송사가 중심이 된 불법 파업을 조속히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유 장관은 "미디어 관련법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조항을 포함해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조항을 정비했다"면서 "미래 성장 동력인 콘텐츠 산업에 대한 신규투자 및 글로벌 미디어그룹 육성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과도한 시장 진입규제를 완화하고자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 장관은 "일부 방송사는 자사의 정치적 입장을 담은 편향된 시각으로 보도함으로써 국민 모두의 재산인 전파가 낭비되고 이로 인해 시청자와 국민의 알권리, 볼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이는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명시한 방송법(제6조)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일각에서 미디어산업진흥 관련 법개정 추진에 대해 '방송장악'이라는 정치적 주장을 펼치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방송을 장악할 의도가 전혀 없고 장악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5일로 총파업 11일째에 접어든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6일부터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8일까지 한나라당의 7대 미디어관계법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총력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언론노조는 2박3일 동안 전국의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와 촛불문화제, 선전전을 서울 시내에서 잇달아 벌일 예정이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