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경감대책 '기대반 우려반'

"한번 믿어 보자"VS"이번에도 어림없다"
학부모 "공교육 정상화가 해답" 쓴소리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한 28일, 광주ㆍ전남 지역민들은 속는 셈 치고 한번 믿어보자는 '기대' 심리와 함께 이번 조치로도 어림없다는 '우려'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이날 교과부가 발표한 핵심 내용은 학원비를 공개해 실제 낸 금액과 차이가 나는지를 학부모들이 확인하고, 현금영수증 의무화로 학원운영의 투명성을 살리고, 허위ㆍ과장광고를 강력 단속해 행정력을 높인다는 것.

그동안 교과부가 내놓은 사교육비 경감 대책만 놓고 본다면 가장 강력한 조치라 할 수 있지만 광주ㆍ전남지역 학부모들은 사교육이 필요 없는, 즉 공교육 정상화를 바라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최은순(45ㆍ여) 지부장은 "학원에 다니는 이유가 보충학습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선행학습을 위해 가고,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가기 때문에 사교육비가 치솟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재학생 학원 금지'란 강력한 조치를 내리지 않을 바엔 학원비 상승을 막을 길은 없다"고 말했다.

최 지부장은 "광주만 해도 00학원, 00학원 등으로 학원 서열화가 된 상태다"며 "이들 학원들이 카드는 안 받고 현금만 받는다고 해도 아이들을 보내려는 학부모들로 줄을 설 것이기 때문에 공교육 정상화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교조 전남지부 김형자(52ㆍ여) 수석 부지부장은 "이번 조치로 인해 학원가가 크게 변화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일부 상류층은 고액과외, 족집게 과외 등의 학원비가 공개될 리 만무하다"고 밝혔다.

김 수석 부지부장은 "학원비가 공개되는 학원들끼리 눈치를 보긴 볼 테지만 실효성은 없을 것 같다"며 "정부에서 '얼마 이상 안 된다' 등으로 학원 법을 개정해야 그나마 사교육비가 조금이라도 경감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광주지역 학부모 김미경씨(39ㆍ여)는 "엄마들이 학원을 선택할 때 이미 이 학원은 얼마, 저 학원은 얼마 하는 식으로 학원비를 알고 있다"며 "정부에서 엄마들이 학원비를 몰라 공개하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는 행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씨는 "시ㆍ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학원들은 아무래도 눈치를 보게 될 것 같아 간혹 내리는 학원도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또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알권리 면에서는 다소나마 충족될 것으로 본다"며 "입시보습학원들의 학원비가 일괄적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일부에서나마 사교육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광남일보 김현수 기자 cr2002@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