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10·4선언 비준안 비용도 1년치만 추계'…野에 반박
기사입력 2018.09.12 17:19최종수정 2018.09.12 17:19 정치부 이설 기자
판문점선언 비용 내년 예산만 편성 논란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 등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판문점 선언 일방적 국회비준을 반대한다며 손피켓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정부가 11일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에 내년도 예산안만 담은 비용추계서를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는 2007년 10·4선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고 해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10·4선언에도 많은 사업이 있었는데 그 당시 가능한 사업이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실태조사 이런 것들이어서 1948억만 반영된 것"이라며 "(당시와 비교해도) 이번에 짠 예산이 축소됐거나 구체화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10·4선언의 이행을 위해 곧이어 열린 남북총리회담의 합의서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같은 해 11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정부가 전날 국회에 제출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에 첨부된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내년 예산은 총 4712억원이다. 올해보다 2986억원이 추가 편성됐으며 주로 남북경협 사업에서 증액됐다.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예산(무상지원)에 1864억원,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예산(융자지원)에 1087억원이 배정됐다. 산림협력 사업에도 1137억원이 할당됐다.

하지만 야당은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에만 최소 수조 원이 예상되는데 내년 예산만 제출한 것이 적절하느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국회규칙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비용추계의 기간은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도록 돼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시기와 비용을 구체적으로 내놓을 수 없어 국회에 협조를 구했다는 입장이다. 이 당국자는 "5년치를 하면 좋은데 행정적으로 (판문점선언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적절한 범주를 (비용추계) 한 것"이라며 "이 규칙은 훈령 같은 성격이라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당국자는 통일부가 2008년 9월 10·4선언의 총사업비용으로 14조3000억원이 들 것이라고 추산했던 수치가 공식 집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는 판문점 비용 과소계상의 근거로 자주 인용되던 수치다.

그는 "10·4선언 이후에 앞으로 이행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들지 따져보자고 해서 담당자들이 따져본 것 같다"며 "(통일부가)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고 비공식적으로 담당 직원이 추계해 (의원실에)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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