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외곽 아닌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재건축·재개발 규제 풀어야'
기사입력 2018.09.12 16:14최종수정 2018.09.12 16:14 정치부 김혜민 기자
정부의 종합 부동산대책 발표를 하루 앞둔 12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서울 외곽에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은 미분양만 늘릴 수 있다"며 "서울 도심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을 풀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부동산대책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서울의 집값은 연일 폭등하고 지방의 부동산 경기는 극도로 침체된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자리는 13일 발표될 예정인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앞서 선제적으로 한국당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만나 '토지공개념'을 언급하며 강도 높은 대책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김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자고 일어나면 몇천만원, 몇억씩 오르는 집값을 보는 서민들의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모든 사람이 강남에 살 이유가 없다는 청와대 정책실장의 강남 아파트가 1년 새 7억원이 올랐다는 뉴스에 허탈하지 않을 국민이 누가 있겠느냐"며 "무엇보다 청년 세대들이 절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다시 세우고 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며 총 6가지의 대안을 제시, 정부의 수용을 촉구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우선 "부동산 문제를 부동산 대책이란 한정된 틀로 보는데서 벗어나야 한다"며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생산적인 산업분야로 흐르도록 새로운 산업정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서울 도심에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서울 도심의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수요억제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일자 정부도 공급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만 주로 서울 외곽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한다"며 "그러나 지금의 주택부족은 총량이 아니라 서울 도심에 양질의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린벨트 해지보다 규제일변도의 서울 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정상화해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우선 올해초 강화했던 안전진단 기준 강화부터 원래대로 돌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수요조사도 없이 외곽지역에 무분별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오히려 미분양만 발생시킬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무주택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구입 시 은행 대출을 40%로 제한한 현 제도를 풀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신혼부부의 연소득이 7000만원을 넘으면 신혼부부 전용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치도 개선돼야 한다"며 "소득요건을 7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부동산 가격 현실에 맞춰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아울러 "수도권 광역지하철 망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부담을 크게 줄여줘야 한다"며 "마지막으로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중구난방, 오락가락 정책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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