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성향 검증의 장이 된 유남석 헌재소장 청문회
기사입력 2018.09.12 14:30최종수정 2018.09.12 14:30 정치부 강나훔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증인 선서를 마친 후 선언문을 권성동 청문회 위원장에게 전달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2일 국회에서 진행됐다. 보수 야당은 유 후보자가 법원 내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라는 점을 근거로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거세게 몰아붙였다.

이날 질의에 나선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유 후보자는 작년 11월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후 9개월만에 헌재소장으로 지명됐다"며 "비유가 적절치 않을지 모르지만 '초고속 승진'이다. 청와대의 코드 인사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편향된 생각 또는 특정 집단과 가깝다는 점 때문에 국민들의 염려가 많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이에 "코드인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제가 지명된 것은 제가 원해서 됐다기보다 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명됐다고 생각한다"라며 "여러분께서 허용해 주신다면 제가 가진 모든 능력과 정성을 다해서 헌재소장 임무를 완수하고 싶다"고 피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계속되는 보수야당의 '정치 편향' 공세에 '대리 방어'를 자처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재판관들이 개인적인 정치 소신과 견해 갖는게 재판 독립성과 양심 어긋나는지 의문"이라며 "과거 민정당 4선 국회의원 출신 한병채 전 재판관, 평민당 비례 국회의원 출신 조승형 전 재판관도 정치인 출신이라서 논란에 휘말리기는 커녕 좋은 평가 받고 임기를 마쳤다"고 엄호했다.

맹성규 의원도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청문회 때 인사 5대 기준을 을 무난히 통과했다"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행위,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등 7대 기준을 적용해 검증해야한다고 보는데 유 후보자는 해당 사항이 없어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헌재의 역할이 요구되는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유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 국보법이 인권침해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가 있었다는 의견이 있고, 한편으로는 안보 현실에 비춰 현실적으로 폐지가 시기상조란 의견도 있다는 것을 잘 안다"라며 "국보법은 인권 침해가 작용하지 않도록 요건을 엄격하게 해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재판소원제도)에 대해 유 후보자는 "재판소원제도를 허용하려면 사법제도 자체가 개편돼야 한다고 본다"라며 "만약 국민들이 필요로 하신다면 사법부를 개편해서라도 재판소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전에 정책적으로 장단점을 비교해야 한다"고 했다.

또 낙태죄 결정이 5년이나 지체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은 한 인격체로서 같이 함께 사회 이끌어나가는 동반자"라며 "재판부가 새롭게 구성이 되면 가능한한 조속히 평의하겠다"고 답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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