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치고 앞으로 나선 기재부…8·2대책과 다르다
기사입력 2018.09.12 13:30최종수정 2018.09.12 14:14 건설부동산부 류정민 기자
부동산 대책 발표 임박, 8·2대책과 무엇이 달라졌나…퇴로 없는 서울 부동산, 文대통령 지지율, 부동산 정책주도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종합 대책이 이르면 13일 발표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으면서 부동산시장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종합 대책 발표는 지난해 때와는 여러 측면에서 환경이 다르다. 정부가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서 막판까지 최종 발표 내용 조율에 신중을 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게 지난해와 가장 다른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8·2 대책 발표 이후 정책 효과가 시장에 반영될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27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8·2 대책 발표 직후 냉각됐던 부동산시장이 9월 이후 되살아날 조짐을 보일 때도 "2018년이 되면 정책 효과가 나올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서울 부동산시장의 즉각적인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후폭풍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정부가 부동산 과열 흐름을 잠재울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부동산 대책이 나와도 법 개정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시장 가격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다만 공급 확대 발표는 무주택자 불안 심리를 다독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는 문재인 정부 임기 1년 차의 풍부한 국정 동력이 확보된 상황이었다는 점도 올해와 다른 점이다.

대통령 탄핵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한 정부를 일단 믿고 힘을 실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올해는 다르다. ‘부동산 역풍’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50% 지지선을 무너뜨릴 만큼 여론의 기류는 격앙돼 있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정책의 메시지 주도권을 넘겨줬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지난해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옆에 둔 채 8·2 대책을 발표할 정도로 국토부가 메시지 주도권을 쥐었다.

반면 올해는 와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부동산에 대한 견해를 밝히면서 ‘메시지 혼선’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수습도 김 장관이 아닌 이 나서서 하고 있다. 이번 부동산 종합 대책 역시 김 부총리가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는 점도 지난해와는 다른 풍경이다.

이 밖에 부동산 종합 대책의 발표 방식도 기존과 다르다. 일반적으로 굵직한 부동산 대책을 마련할 때는 언론에 미리 자료를 제공하고 실무 책임자들의 브리핑을 거친 이후 TV 생중계를 통해 발표한다.

부동산 대책의 큰 줄기를 미리 공유해야 정부 정책의 맥락이 국민에게 잘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언론에 먼저 공개된 자료가 부동산 전문가들을 거쳐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 대책의 경우 사전 자료 배포나 브리핑 등의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공식 발표 시점에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발표 내용에 대한 보안 유지에 유리하지만, 실제 발표 전까지 다양한 설(說)이 쏟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혼란이나 긴장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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