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2년차 징크스] '당정청 건전한 협력체계 구축 먼저'
기사입력 2018.09.07 14:51최종수정 2018.09.07 14:51 정치부 임춘한 기자
전문가 4인의 제언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임춘한 기자] "우리는 운명공동체"라고 외치는 집권여당과 정부, 청와대의 밀월관계가 벌써부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화합과 협치로 난국을 타개할 것이란 여권의 희망과 달리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불통이 지적을 받는 등 '그들만의 리그'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전문가들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선 무엇보다 당정청의 건전한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득주도성장의 추진을 놓고 잠시 엇박자를 내면서 이 같은 목소리는 다시 힘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친노(친노무현)ㆍ친문(친문재인) 좌장으로 불리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당대표 선출은 당정청 관계에 변곡점이 될 수 있다. 당정청 간 단합에 가속이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반면 일각에선 이 대표의 성향상 당이 주도권을 가지면서 갈등이 부각될 것이란 이견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당정청의 무게중심이 무너질 경우 국민의 신뢰도 추락을 가장 우려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대표는 자신이 자리를 한 번 맡으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모두 행사하는 스타일"이라며 "추미애 전 대표 시절에는 추 전 대표가 엇나가면 청와대가 대신 사과라도 했는데, 이 대표 체제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에 주도권이 넘어오면 국정에 다양한 의견들이 투영될 수 있지만 이 대표가 강성이라 다양성을 청와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이 대표는 이 정부를 '민주당 정권'으로 지칭하고 힘을 민주당으로 끌어오자는 캠페인을 통해 당선됐다"며 "이것은 집권 중반기 이후, 혹은 후반기에 맞는 전략이고, 집권 초ㆍ중반기인 지금은 '문재인 정부'에 방점을 두고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은 새로운 권력, 미래 권력을 만들어 낼 때 그 힘을 발휘하는 것"이라며 "아직 당이 나서서 지지층을 결집할 때는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당정청이 마이웨이를 더 고집했다가는 지지율 하락은 물론, 민심의 이반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다만 현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지금 안보에 있어서 남북관계의 교착 상태가 길어지고 있고 북한의 비핵화도 진전과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의문시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중도 보수층이 떨어져 나가 지지율 하락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도 "지금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 하락은 특정 정책을 고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만한 권력, 민심을 외면한 권력으로 비춰졌기 때문"이라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서둘러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천천히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 교수는 지지율 하락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청와대나 여당이 지지율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다보면 이해관계가 맞서기 마련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지율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 여건상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율이 오랜기간 유지됐던 것이고, 현재는 오히려 정상적인 지지율에 안착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원할한 당정청 관계유지를 위한 필요조건으로 '역할 분담'도 꼽았다. 김 교수는 "당은 대국민 접촉면을 넓히고, 정부는 당의 의견을 수용하며, 청와대는 이를 조율하고 관리해가는 일종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며 "특히 당은 국회 안에서 설득력을 높이고 야당과 협치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도 "당정청의 시기적 역할을 분석해 보면 초기에는 청와대가 주도해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그 다음 정부가 중심이 돼 정책 추진에 나서고, 마지막에 당이 나서 새로운 권력을 만들어내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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