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칼럼] 소상공인 총궐기도 '속도 조절' 필요
기사입력 2018.08.28 13:00최종수정 2018.08.28 13:38 중기벤처부 김대섭 기자
[아시아경제 중기벤처부 김대섭 차장] 인간이 공동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들 중에 신뢰와 배려가 있다. 서로 다른 목소리가 있을 때 합의점을 찾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다. 물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는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다양한 생각과 신념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울려 살 수 있는 건 신뢰와 배려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인상 정책 때문에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에게 뭇매를 맞고 있다. 정부가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질책의 아우성이 줄을 잇고 있다. 내수부진과 경쟁심화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가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 없이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의 목소리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은 정부의 잘못이다. 뭇매를 맞아도 된다. 정부가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그 성과를 크게 느끼지 못하는 분위기다. 정부부처의 한 기관장조차 현장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현실에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할 정도다.

특히 중소기업계가 요구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현실화와 규모별 구분적용 법제화, 소상공인들이 바라는 5인 미만 규모별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등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당정은 최근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최저임금에 성난 민심을 달래보겠다는 의도다. 여전히 질책은 쏟아지고 있다. 다 저질러 놓고 돈으로 퍼붓기를 하겠다는 게 근본적으로 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당정이 대책 마련에 고심한 부분도 보인다.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100회 이상의 자영업 현장방문, 업종별 소상공인단체 및 자영업자와의 간담회 등을 실시하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책에 반영했다. 중소기업계는 지속적으로 요구한 일부 내용들이 대책에 반영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소상공인업계도 전반적으로는 미흡한 대책이지만 정부가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였다고 평가했다. 물론 100% 만족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은 인정했다. 이전보다 신뢰와 배려가 조금은 더 쌓인 듯하다.

소상공인들이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는 총궐기 대회를 열 예정이다. 일부 정치인들도 소상공인 총궐기 대회를 지지하고 나섰다. 당원들의 집결을 독려하는 정치인도 있다. 혹시라도 순수한 집회가 아닌 반정부 정치투쟁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국민들은 물론 국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널리 알리고 대대적으로 외칠 수 있는 분출구는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효과를 나타낼지 지켜본 후에 해도 늦지 않아 보인다. 총궐기 대회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김대섭 중기벤처부 차장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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