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에서 인프라 시대로]'과거 문법'서 벗어나야 사회 인프라 연착륙
기사입력 2018.08.20 13:30최종수정 2018.08.20 13:30 건설부동산부 김유리 기자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한국형 복지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유럽의 복지 선진국을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만 볼 게 아니라 한국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변화의 불씨를 댕겨야 한다는 얘기다. SOC 시대의 '갇힌 사고'에서 인프라 시대의 '열린 사고'로 전환하는 게 출발점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로, 다리 등 SOC뿐만 아니라 근린공원, 체육공원, 주차장,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설까지 도시기반시설 인프라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부처를 총괄하는 인프라 기획조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생활 SOC'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일회성 정책으로 머물지 않으려면 통합적인 고민을 토대로 '큰 그림'을 그려나가야 한다는 얘기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노인 건강시설을 마련하려면 예산이 들겠지만 이곳에서 노인이 꾸준히 운동할 경우 운동을 하지 않은 채 건강이 악화하는 것과 비교하면 사회적 비용이 덜 든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계획을 세워 인프라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건강'이라는 키워드로 범부처가 공통된 목표를 세울 경우 부처별로 어떤 인프라를 중장기적으로 마련해야 하는지 통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다. 심 교수는 "뚜렷한 전략 없이 SOC 예산을 늘린 뒤에 각 부처가 고민하는 방식으로는 통합적인 대처가 약할 수밖에 없다"며 "공통된 목표를 세운 후 통합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람'과 '생활'이라는 키워드를 주제로 인프라 개선을 고민할 경우 발상의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시내 도로 확충은 주민 출퇴근 시간 감소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와 삶의 질 개선, 경제적인 효용 가치 증대 등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접수한 도민 제안 3만2691건 가운데 74.9%가 '광교와 화서, 호매실, 봉담을 잇는 신분당선 조속 연장' 등 도로ㆍ교통분야였다.

노후 인프라 재정비 역시 중요하다. 박수진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 연구위원은 "인프라 시설의 평균 수명주기인 50년이 도래하는 2010년대까지는 신설 투자만 이뤄지면 그 투자가 바로 경제 성장의 결과로 나타났으나 202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재투자와 개량 투자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2010년대 초반까지 국내총생산(GDP)의 4~5%를 꾸준히 인프라 시설에 투자했지만 평균 시설물 등급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재투자와 개량 투자비용을 아낄 경우 질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한국은 개발 시대에 급속한 경제성장을 경험했지만 부실시공을 둘러싼 논란의 불씨도 살아 있다. 국민 안전을 위한 노후 인프라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지역 밀착형 인프라 발굴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규모 조사도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건산연에 따르면 전국(서울 제외 15개 지역)에서 신설 및 정비가 필요한 인프라는 신규 인프라 781개(사업비 422조원), 노후 인프라 사업 463개(20조원) 등 1244개(442조원)다.

변창흠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인프라 건설 자체가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복지에 대한 개념과 사업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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