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대책]청년 일자리 챙겼던 정부, 하반기엔 어르신
기사입력 2018.07.18 11:10최종수정 2018.07.18 11:24 경제부 김민영 기자
노인 일자리 8만개 늘리고
월 60시간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1만개 신설
"세금으로 만들어 낸 일자리" 지적도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민영 기자] 정부가 상반기에는 청년 일자리 확충에 힘을 실었다면 하반기에는 소득분배 악화에 직면한 노인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을 확충하는 데 집중한다. 노인일자리를 8만개 늘리고 월 60시간 일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도 1만개 신설한다. 그러나 결국 세금으로 만들어낸 일자리라는 점에서 한계는 명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소득층 일자리ㆍ소득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일단 올해 하반기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ㆍ산업 위기지역 노인들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 월 27만원의 소득을 늘려준다. 내년 노인일자리도 올해 대비 8만7000개 늘어난 60만개를 지원한다. 이 중에는 기존의 30시간 공익활동보다 근로시간이 2배인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1만개 포함되는데 월급이 기존보다 2배 많은 54만원에 달한다.

어르신들에 대한 소득지원도 확대한다. 오는 9월부터 500만명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21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리고, 소득 하위 20% 어르신은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한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긴 것으로 총 150만명이 혜택을 입게 된다. 소득 하위 20~40%의 경우 2020년부터 30만원을 지원 받는다. 생계급여를 받는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 근로ㆍ사업 소득에서 20만원을 추가 공제해 준다. 단독ㆍ다가구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은 전세를 주고 있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핵심 대책으로 노인 일자리와 소득 확충을 내세운 이유는 저소득층에서 노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6.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중위소득 50% 미만에 해당하는 노인가구 비율이 거의 절반에 달한다는 뜻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경우 가구주의 평균 연령이 63세이며 하위 20~40%인 2분위도 가구주 연령이 52.6세로 나타났다. 3~5분위의 가구주 평균 연령대가 40대 중후반인 것과 대조적이다. 게다가 10년 전과 비교하면 1ㆍ2분위 가구주 연령대가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2009년만 해도 1ㆍ2분위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56.2세, 47.3세였다. 1ㆍ2분위 가구에서 70세 이상 가구주가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43.2%, 11.6%로 다른 분위보다 2배 이상 높다.

하지만 세금으로 만들어낸 일자리는 결국 한시적일 수밖에 없고, 최대 소득도 월 54만원에 불과해 저소득층 노인 소득이 얼마나 제고될지 미지수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시장에서 만들기 어려운 고령층 일자리를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개입해 노인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다만 공공부문 일자리라 하더라도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과당 개입에 의한 정책 운용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