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靑 일자리수석이 해야 할 일
기사입력 2018.05.23 16:42최종수정 2018.05.24 10:00 경제부 조영주 기자
조영주 경제부장
문재인 정부는 여러 측면에서 이전 정부 덕을 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넉넉한 재정이다.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경제수장이었던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재정학자 출신이다. 그는 "재정 투입이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그렇게 해서 경제가 잘 되는 상황은 이미 지났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재정의 '마중물' 효과에 대한 회의론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한국 경제에서 민간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보다 훨씬 커져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성장을 이끌기 어렵다는 말이다.

그는 특히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복지 수요에 대비해 세수를 늘려가면서도 세출은 최대한 억제하도록 했다. 우파정권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 확대와 기업 지원을 늘려 경기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낙수효과'를 노렸는데, 유 전 부총리는 이마저도 "별 효과가 없다"며 시큰둥했다. 오히려 나라곳간 지키는 데 힘을 쏟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정정책은 뒤집혔다. 정부 예산을 서민들에게 직접 지원해 소득을 늘리는 방식의 소득주도성장에 집중했다.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살아나고 생산도 늘어난다는 '분수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부문 정원 확대 등이다. 이들 정책에는 정부 예산이 대거 투입됐다. 그럼에도 단기적인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크지 않다. 유 전 부총리가 꽁꽁 싸맨 보따리 덕을 보고 있는 셈이다.

올해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 정책의 원년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한 국정과제가 올해 예산에 고스란히 담겼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무원 정원 확대도 1단계는 마무리 됐다. 이제부터는 이들 정책의 효과를 짚어봐야 할 때다. '일자리정부'를 자처했던 현 정부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으로 신규 취업자 수는 10만명대에 머물렀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달 11개월 만에 감소했다.

이런데도 청와대의 인식은 참 안일하다.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지난 20일 청와대 출입기자를 불러놓고 통계표까지 나눠주며 최근 '고용쇼크'에 대해 해명했다. 반 수석은 고용지표가 부진한 요인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기저효과, 자동차ㆍ조선산업 구조조정 등을 꼽았다. 그는 "6월부터는 고용여건이 본격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국 관광객 회복 조짐, 추가경정예산 사업 집행, 은행ㆍ공기업 채용 본격화, 노동시간 단축 효과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 수석의 주장을 보면, 고용대란의 원인을 구조적인 요인에서 찾으면서도 오히려 외부 요인과 재정집행 효과을 통해 고용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중국 관광객이 줄어든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추경 사업은 일회성이 대부분이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단기적으로 고용이 늘어날 수 있지만 오히려 임금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감수해야 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고용대란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억지스럽다. 전통산업 구조조정과 함께 병행해야 할 신산업 지원 대책은 겉돌고 있다. 고용쇼크의 가장 핵심적인 제조업 일자리 감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불안에 대한 속시원한 원인 진단과 대책은 쏙 빠져 있다.

반 수석은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한 공공일자리 대책에 이어 창업 혁신성장, 규제혁신, 서비스업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민간일자리 대책의 효과가 가시화 되도록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업을 제대로 지원하고, 규제를 혁신적으로 풀고, 서비스업을 활성화 할 수 있을 지는 각 부처의 몫이지만 결국은 청와대 의지에 달려 있다. 부처들이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들을 보면 앞으로도 고용대란에서 벗어나긴 힘들어 보인다. 노동개혁에는 뒷짐을 지고 있다. 청와대는 기업이 투자에 나서서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개혁, 구조개혁에 고삐를 좨야 한다. 이를 챙기는 것이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할 일이다.




조영주 경제부장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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